민주 “개헌 논의 거부위한 제안”

한국 “대통령 막가파식 압박”

바른미래 “개헌안 헌법 89조 위배”

평화 “분권형 개헌 대승적 결단을”

정의 “5당 정치협상회의 시급”

여야는 22일 대통령 개헌안 발표 마지막날도 개헌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립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야4당 개헌협의체 구성 제안을 개헌 논의를 거부하기 위한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하며 지금 당장 개헌 협상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만의 협의체 구성 제안은 누가 봐도 얄팍한 속셈”이라며 “진정으로 국회 중심의 국민 개헌을 실현하려면 협상을 사흘 미룰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조건 없이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로 정부의 개헌안이 모든 윤곽이 드러나는 만큼 국회도 더 이상 개헌 협상을 미뤄선 안 된다”면서 “대통령 개헌안발의까지 100시간도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 중심의 국민 개헌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고, 필요한 것은 야당의 전향적 자세”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경제파탄특위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막가파식 제왕적 대통령이 따로 없다”며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대통령 비서들이 나서서 개헌안 내용을 설명하고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위헌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숙의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이 정부가 숙의는커녕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며 “국무회의를 요식행위로 만들어 버린 전형적인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라고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청와대 개헌안은 헌법학자의 지적처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 89조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청와대가 국무회의를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있다. 국회도 패싱(건너뛰기), 국무회의도 패싱, 법제처도 패싱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청와대 (역할)뿐”이라고 비꼬았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나서서 분권형 개헌에 대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한국당의 야4당 개헌정책협의회 제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목적인 야당 간의 테이블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며, “5당 정치협상회의를 시급히 개최할 것을 각 당 지도부에 거듭 요청드린다”면서 여야 개헌 테이블 마련을촉구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