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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최저기준 없애려다 ‘깜깜이 전형’ 될라

교육부 ‘폐지 권고’ 도마 위
“12년 학생들 노력 짓밟는 것”
당락 예측·신뢰도 하락 우려
반대하는 국민청원 4만 명 몰려

교육부가 최근 수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한 가운데 일각에선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지면 수시모집이 더 심각한 ‘깜깜이 전형’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유지와 정시모집 확대를 촉구하는 청원에 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최저학력 기준 유지를 주장한 이들 대부분은 수시모집, 특히 학종전형을 통한 입시의 예측성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학종전형이 합격·불합격의 기준을 알 수 없어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가장 객관적이라고 평가받는 수능 최저기준을 없앨 경우 당락의 예측 가능성과 전형의 신뢰도가 더 떨어진다는 것이다.

수험생이라고 밝힌 한 청원자는 “학종전형 정성평가는 다른 학생의 어떤 점이 나보다 더 우수해서 뽑혔는지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생기부 내용 또한 학교별로 차이가 크다”면서 “수시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능 최저등급까지 폐지한다면 정확한 기준 없이 평가받아야 한다. 12년의 노력이 객관적 지표 없이 평가된다는 것은 학생들의 노력을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이런 권고가 학생부종합전형의 급격한 확대를 억제할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부는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는 입시체계 속에서 상위권 학교들이 인재 확보를 위해 학종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모집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학종 확대 등의 정책지표를 빼고, 공정하고 단순한 전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사실상 학종전형의 급격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수능 최저 폐지는 수시를 수시답게 해 학생 부담을 줄이고, 대학이 지나치고 무분별한 학종 확대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학이 권고를 수용할 경우 2020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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