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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제 재고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을 것으로 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함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1호기 건설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앞서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근로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바라카 원전은 공사기간 준수와 안전성 등 모든 측면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고 격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수주를 위해서도 노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 것이다.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역량을 직접 눈으로 보니 자랑스럽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원전 설계수명 연장 불허를 선언한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를 놓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탈원전을 외쳐온 문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이번 원전수출 현장 방문으로 탈(脫)원전에서 원전사업 활성화로 정책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나라 안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원전을 해체하고 나라 밖에서는 우리의 원전기술을 극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건설을 수주해야 한다는 현실에서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면서 다른 국가에 원전기술을 사달라고 하는 전략이 계속 통할지도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은 해외에서 부러워할 정도다. 국내 탈원전 정책으로 유능한 인력들이 중동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특히 이번에 1호기가 완공된 바라카 원전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수주한 국내 1호 원전 수출이다. 앞으로도 원전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기에 더이상 탈원전을 고집해서는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원전이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있고, 전력생산을 어렵게 만들어 전력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에너지구조의 재편으로 산업 생태계마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래도 탈원전을 고집해야 하는지는 이번 기회에 곰곰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이 바라카 원전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사에 빛나는 성취로 기록될 것, 여러분이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듯이 국내에서도 원전정책의 방향전환을 고려했으면 한다. 국내원전은 부수면서 수출은 장려한다는 건 누가 봐도 자기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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