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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철저관리 필요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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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16일  21:12:16   전자신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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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생활을 바꿔놓고 있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았다는 의미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한탄이 나온다. 날씨는 풀렸지만 휴일에도 어디 놀러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날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미세먼지 마스크로 무장하고 숨 한번 크게 못 쉬는 날이 이어진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유명 회사의 황사마스크는 올해 전년 1분기(1~3월) 대비 100%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또 다른 회사도 지난해 2월 같은 기간에 대비해 2배가 늘었다.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다. 한 회사의 지난 1·4분기 공기청정기 렌털·판매 실적이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했다. 공기청정기 특별전을 열고 있는 모 대형마트의 지난 3월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0%나 늘었다. 호흡기에 좋다는 배나 도라지 건강식품과 돼지고기도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 미세먼지의 습격으로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경기가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오는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미세먼지 관련 공약 경쟁을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미세먼지 전쟁’이라고도 할 만 하다.

본란을 통해 몇 번 강조했지만 국민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경제논리나 정치이념도 사람이 살아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다. 이젠 더 늦기 전에 강력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지만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 대처가 필요하다. 경기연구원이 15일 발표한 보고서는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사업장(53%-일반 사업장 38%, 발전소 15%)이라고 밝혔다. 이 중 경기도에 위치한 배출사업장은 33.3%(1만8천217개소)나 된다.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2015년 말 기준 5만4천647개소) 가운데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91.6%(5만41개)나 됐다. 그런데 대형사업장이 1년에 한번 배출량 측정조사를 실시하는데 비해 91.6%나 되는 중소형 사업장은 4년 단위로 실시된다. 따라서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관리감독과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위반율이 더 높으므로 관계 당국의 철저한 단속·행정조치가 이뤄져야겠다. 경기연구원은 중소형 사업장에 대한 대기·악취방지시설 설치, 환경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업장의 엄격한 대기배출 관리를 촉구한다.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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