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피니언 > 경기시론
오피니언경기시론
[경기시론]시리아 폭격의 교훈
경기신문  |  webmaster@kg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018년 04월 16일  21:12:16   전자신문  16면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오호택 국립한경대 법학과 교수

시리아 반군 지역에 화학무기가 살포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14일 미국은 영국·프랑스와 함께 수도 다마스쿠스와 서부 홈스를 폭격했다. 작년 4월 7일 홈스의 공군기지에 59발의 미사일을 발사한지 1년 만이다. 이번에는 총 10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다만 미국은 이번 공격이 화학무기 시설 세 곳만 노렸으며, 추가 공습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렇게 제한적인 정밀타격임을 강조하는 것은 러시아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서다. 원래 시리아 내전은 2011년 3월 이른 바 ‘아랍의 봄’의 연장선상에 있는 민주화 운동으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과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군 간의 내전으로 시작되었다. 경제불황과 난민에 의한 일자리 축소, 흉작으로 인한 이촌향도 현상 등으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는데, 정부의 유혈진압에 의한 다수 시민의 사망으로 더욱 격화되었다. 여기에 네오 오스만주의를 추구하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시아파 정권 퇴진을 통해 이란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카타르와 사우디가 개입하여 외교적 압박과 미디어 선동으로 아사드의 퇴진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가 권력을 포기하지 않자 반군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내전이 확대되었다. 이 와중에 IS는 이라크 북부 수니파 지역의 광범위한 지지와 자금을 확보하여 시리아 내에서 급격히 성장하여 반군의 병력을 흡수했다. 그래서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군,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쿠르드족 로자바 자치정부, 터키 휘하의 반군 등 5개 세력이 서로 싸우는 양상이 되었다.



민주화를 이룰 힘과 의지가 없으면 외세의 개입으로 이어져

여기에 미국은 반군을, 러시아는 정부군을 지원하여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이 되었다. 시리아 내의 다수파인 수니파와 소수파인 시아파 간의 종교 전쟁, 시리아 내 IS 등 테러 집단과 반테러 국제연합 간의 전쟁이기도 하다. 원래대로라면 국민의 비난을 받아야 할 독재자인 아사드 대통령이 오히려 소수 종파와 세속주의의 수호자가 되고,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난 반군이 이슬람 원리주의와 종파 차별을 추구하는 기형적인 형태가 되었다. 문제는 민주화라는 꿈은 요원한 채 죄 없는 민간인들의 희생만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7년 동안 47만여 명이 숨졌고, 인구 절반인 1천만 명은 난민이 되었다. 전쟁에 휩싸인 어린이만 해도 580만 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정부군이나 반군이나 독자적으로 이 사태를 끝낼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비극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화학무기를 사용하면서까지 자국민을 무차별 사살하는 아사드 정권이, 그나마 사태를 종식시킬 가장 유력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내전이 끝나도 평화와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정부군에 의하여 전쟁이 끝난들 어린이와 여성 등 약자의 인권이 보장될까? 하지만 전쟁 통에 무작위로 대단위로 희생당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암울한 희망이 있을 뿐이다.



이견은 내부에서 해결하고 대외문제는 일치된 의지를 보여야

멀리 떨어진 시리아 사태는 우리에게 ‘강 건너 불’일까? 시리아 폭격은 북한에 대한 경고로도 읽힌다. 협상이 안 되면 무력도 불사하겠다는 미국의 본심이 아닐까? 물론 국제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지만 명분도 무시할 수는 없다. 미국이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을 빌미로 공격을 했지만 이면에는 러시아 견제가 주요 목표였다. 하지만 단발성 공격으로 변할 것은 없어 보인다. 더구나 시리아의 화학무기 원료 제공을 북한이 했다는 시각도 있다. 북미 회담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가 이를 문제 삼아 북한을 곧 압박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이 문제가 표면화되면 미국도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된다. 다만 일이 커지기 전에 덮으려고 할 가능성이 클 뿐이다. 우리도 한반도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과 미사일 문제를 안고 있다. 시리아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부에 분열이 없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은 내부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대외문제에는 일치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삼국시대, 조선시대 말 내부의 분란 끝에 외세를 끌어들여 결국 나라를 잃었던 치명적 실수를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크게 멀리 보는 자세와 양보를 통한 타협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 나아가 남과 북에도 말이다.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경기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를 추천하시면 "오늘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추천수 :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505-3 송원로 55(송죽동)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Copyright © 2011~2018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