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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공무원 낀 ‘관급공사 비리’ 11명 재판대

비서실장 등 6명 구속기소
업체 밀어주고 뒷돈 받고
지인 회사 납품계약 맺어주고

군포시청 공무원들이 낀 관급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시장 비서실장 등 시청 공무원 6명과 브로커 5명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시장 비서실장인 이정현(58)씨와 브로커 구모(52)씨 등 6명을 구속기소 하고 5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비서실장 이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포시가 발주한 CCTV 납품계약 등 수건의 하도급 공사를 브로커 구씨가 추천한 업체가 수주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포시설관리공단 직원 김모(52)씨 등 다른 공무원들도 2012년 2월∼지난해 12월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브로커 구씨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공사 수주 업체에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하도급 업체와 납품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중소기업 육성제도 가운데 하나로서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 물품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를 악용해 브로커들이 제시한 우수조달물품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이들 업체가 특정 하도급 업체와 계약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 등 브로커들은 친분이 있는 공무원들을 통해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각각 3천만∼6억1천50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비서실장 이씨와 구씨를 비롯한 브로커 대부분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도 출마하는 김윤주 시장의 과거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로, 브로커들은 비서실장 이씨를 통해 다른 공무원들도 알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서실장과 친분이 있는 브로커들이 공무원과 지역 업체들을 상대로 비서실장과의 관계를 과시·활용하는 방법으로 관급공사 수주에 적극 개입해 이득을 챙긴 사건”이라며 “공공분야의 구조적 비리 사범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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