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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특별공급… 경찰, 위장전입 의심자 수사

국토부, 5개 단지 1차 조사 종료
시장교란 의심사례 수십명 적발
특사경·경찰에 심층조사 의뢰

최근 분양된 과천과 서울 등 수도권 고급 아파트 단지 5곳의 특별공급 과정에서 수십명이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통해 당첨된 정황을 포착, 조만간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과천시 ‘과천위버필드’와 서울 ‘디에이치 자이 개포’,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수도권 아파트 단지 5곳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1차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1차 조사 결과 시장 교란행위를 통해 당첨된 불법 의심 사례가 수십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청약 가점을 늘리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을 동거인으로 허위 신고한 ‘위장전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들을 심층 조사하기 위해 부동산특사경과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그동안 위장전입 등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 업계에서야 중요한 사안이었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우선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다보니 강제수사가 활발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8·2 대책을 통해 부동산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600여명의 부동산 특사경이 갖춰지는 등 경찰도 적극적으로 변했다.

조사 방식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집집마다 방문해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에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추적하고, 신용카드 사용 기록 등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과천 위버필드에서는 특별공급 과정에서 청약 과열 현상이 벌어졌고, 디에이치 자이 개포 청약에서는 100% 가점제가 적용된 전용 85㎡ 이하 중소형의 평균 가점이 60점 후반대로 나타나는 등 고가점 청약통장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를 벌이고 9억원 이상 고급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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