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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노동당이 창당 4년만에 '4.15 총선'에서 '제3당'으로 대약진, 10석을 확보해 국회 입성을 서두르고 있다.
민노당은 이번 총선에서 '부자에겐 세금을 서민에겐 복지'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국민들을 파고 들어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다음은 권 대표를 만나 갖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국회가 개원되면 가장 먼저 어떤 점에 치중할 계획인가.
▲일단 특권 국회를 서민 국회로 바꿔내 정치가 높은 곳에서 내려와 낮은 곳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먼저 정책과제들을 수행키 위한 국회 개혁을 이뤄내 국회의원이 누리던 부당한 특권을 국민에게 반납하겠다.
이미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원 출마와 동시에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과도한 특권 폐지를 솔선해서 실시하겠다는 대국민 서약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지금껏 정치에서 철저히 소외돼 왔던 노동자·농민·도시서민 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원내교섭단체 구성 완화 방안을 추진중인데 내용은.
▲민주노동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5석 또는 5%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국, 미국, 호주, 독일 상원 등의 경우에는 교섭단체구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제한이 없으며, 교섭단체제도를 두는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의원정수의 3%∼5% 이내로 정하고 있다.
-벌써부터 '노동계 투사'들의 국회입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두려워 할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굴절돼왔던 노동계 현안문제가 바로서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에 당선된 노동계 출신 인사들은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왜곡된 삶을 해결키 위해 싸워왔던 분들이다. 아마도 재계에서 이분들의 입성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까지 왜곡된 노사문화가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것에 오해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 방송법과 정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골격은.
▲언론의 자유는 사상·표현의 자유이지 발행인이나 신문사주의 자유가 아니다.
발행인이나 신문사주가 신문 내용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간법 개정을 통해 소유지분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편집권 독립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또한 방송법 개정의 골격은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모든 사영방송의 경우 소유지분을 현행 30%에서 15% 이하로 재조정하고, 현행 3년마다의 방송사 재허가제도를 최초허가에 버금가도록 엄격한 심사를 실시해 사영화를 방지토록 하는 것이다.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엔 유독 공장들이 많고 노동자들이 많은데 잘못된 정책이나 이 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시정책이 있다면.
▲수도권 지역에 경제특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지만 이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노동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경제특구에 대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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