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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한 핵실험장 폐기, 한반도에 평화 훈풍 부나

북한이 지난 2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키로 했다. 이와함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도 채택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에는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는 북한의 자발적이고도 선제적인 조치다.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외신들도 일제히 북한의 발표를 긴급뉴스로 전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남북 정상회담을 불과 1주일 앞두고 나온 ‘놀라운’ 발표라고 보도했고, 영국 BBC방송, AP통신, 중국 신화통신 등도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주변 강대국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라며 환영했고, 중국도 루캉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북한의 이번 결정은 한반도 정세를 한층 더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러시아 역시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의회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북한의 이같은 조치로 ‘한반도의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황에서 핵실험장 폐기가 큰 의미가 없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이미 노후화된 곳”이라며 “너무 긍정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이번에 비핵화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북미정상회담에서의 협상 상황을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특히 이번 언급에서 북한은 핵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우라늄을 농축하는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에 더욱 그렇다.

어떻든 북한의 이번 결정은 조만간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매우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남북 및 북미 관계가 급진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 섣부른 기대나 실망도 금물이다. 북한의 앞으로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하며 대응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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