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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을 꿈꾸며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전통은 매우 깊다. 로마의 귀족은 전쟁이 나면 자발적으로 전쟁에 나가 용감하게 싸웠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여군 장교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으며,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비롯해 장군의 아들 142명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우리역사에도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때 많은 의병들과 애국지사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했다.

오늘날에도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과 해리 왕자는 장교로 복무하였으며, 특히, 해리 왕자는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유명 연예인들이 질병을 치료해 자진 입대하여 군복무를 이행하여 젊은이들에게 병역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의무 없이 명예만 챙기는 사회지도층 등 일부 가진 자들의 반칙과 특권을 이용한 사례들이 언론에 노출되어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권력과 돈 있는 사람이 반칙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통합과 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일부 사회관심계층의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2017년 9월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병무청은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 법제화를 위해 2004년부터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13년만에 법률을 마련하여 사회관심 계층에 대한 병적사항을 별도 관리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국회위원 등 일부 고위공직자와 자녀 등만 관리하였으나 그 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5억 이상 종합소득 과세 표준 최고 세율 적용자와 그 자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체육선수와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대중문화예술인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전국적으로 3만 4천명 가량을 관리하고 있다.

이 대상자들은 병역준비역으로 편입을 시작하여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전시근로역(5급) 또는 병역면제 시까지 병역이행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병역면탈이 의심스러우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권을 활용해 집중 수사하는 등 병역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게 된다.

특히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성실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입영연기를 제한하고 국외여행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입영지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0일 병무청에서는 공정병역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연예협회, 기획업체 대표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했고,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도입배경, 제도안내, 제도운영 등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는 총 2천75명의 사회관심계층의 병적을 관리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체육선수 1천721명,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196명, 5억 이상 고소득자와 그 자녀 106명, 대중문화예술인 52명이다.

꼼꼼하고 정확한 관리를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했고, 필요시 기관을 방문하여 제도 도입 배경 안내 및 계약해지, 제명 등 변동사항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자원중 체육선수가 많고 고령자 비중도 높아 이들의 조기입영 유도 및 건전한 입영을 도와주기 위해 프로경기단체 및 체육선수 등에 대하여 도입 취지 등을 공유하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제도 시행으로 고위공직자, 연예인, 체육선수 등 별도관리 대상자들 입장에서도 병역이행과 관련해 더 이상 국민들에게 오해와 불신을 받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우리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실천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병역이행 분위기가 확산되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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