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정은 비핵화의지 판문점 선언에 담기나

남북정상회담 논의, 북미정상회담 밑그림 더해져
비핵화 합의 최우선…“북미 회담 길잡이 역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다.

남북 정상이 비핵화에 대해 어떤 논의를 하고 ‘판문점 선언’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회담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 등 다른 의제들도 있지만 비핵화에서 진전이 없다면 나머지 의제들에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정착이 (앞으로) 나아간다든가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힌 것도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논의할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논의는 ‘5월 또는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더한다.

일단 회담을 앞두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직·간접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어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초 문 대통령 특사단과의 만남, 지난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와의 회동 등에서 ‘조건만 맞는다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또 2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조치를 결정했는데,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진정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져 최소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는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 특사단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 돌아와 전한 내용이 이번 남북 정상 간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히고 관련 사항이 합의문에 명시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전례 없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서명한 문서에 비핵화 의지가 담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것이 북미회담으로 이어지는 길잡이 역할로 매우 훌륭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시한이나 상응 조치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더 논의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이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원하는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 우리보다는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연합뉴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