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65년간 유지해온 한반도 정전체제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첫걸음을 뗄지 주목된다.

‘평화, 새로운 시작’이 슬로건인 데서 보이듯 정전체제를 넘어선 평화체제 구축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꼽힌다.

법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북한이 더는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가 없도록 만드는 일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인 동시에 비핵화 협상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무엇보다 북핵 해결의 과정과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이 사실상 처음으로 병행 가동될 수 있을지가 중요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평화체제의 울타리 안에는 전쟁을 법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국교 정상화,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의 향배, 남북 간 해상 불가침 경계선 확정, 평화보장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로의 전환, 군비통제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외교가는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상호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진행되다가 북한 보유 핵무기의 최종 폐기와 평화협정 발효를 통해 동시에 마침표를 찍는 시나리오를 그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체제 로드맵에 대해 일단의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평화협정 체결 전에 종전선언을 과도적 단계로 상정할 것임을 밝힌 것이었다.

길고 어려울 비핵화 및 평화체제 협상의 출발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종전을 먼저 선언할 경우 그 평화의 동력은 향후 협상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한다.

종전선언의 동력을 살려 북핵 6자회담 9·19 공동성명(2005년)에 명시된 대로 북핵 협상 채널과는 별도의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틀을 만든 뒤 비핵화 진전에 발맞춰 평화체제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이 크게 변하는 데 대한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종전을 선언할 경우 한반도는 휴전관리체제에서 종전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휴전관리의 주체인 유엔사령부의 지위와 역할 변화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중요 변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