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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직위 탈검찰화 본격화

상사법무과장·인권구조과장 공채

법무부가 조직의 탈검찰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26일 법무부는 상사법무과장과 인권구조과장 등 2개 직위를 외부영입한다고 밝혔다.

상사법무과장의 경우 상법, 도산법 등 법령과 정책·제도를 다루고 기업환경지수를 개선하는 사업을 총괄해 국민과 기업에 체감되는 업무를 총괄한다.

인권구조과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령, 정책을 맡아 연간 1천억원에 이르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영을 책임진다.

법무부는 오는 7월 중 임용을 목표로 공개채용에 나서 선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즉 그동안 검사가 맡았던 법무부내 고위 직위를 검사가 아닌 인사에게 부여하는 작업이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미 상사법무과가 소속된 법무실장은 지난해 8월 판사 출신인 이용구 실장이, 인권국장에는 9월 인권변호사 출신 황희석 국장이 부임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서 "법무실장과 인권국장 모두가 비(非) 검사 출신이 임명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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