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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재산 빼돌린 ‘얌체’ 부유층 국세청, 대기업 사주 등 세무조사

역외 소득 신고 누락·재산 은닉
지난해 역외탈세 1조3천억 추징

 

해외로 재산·소득을 교묘히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국세청이 세금을 탈루하려한 ‘얌체’ 부유층 납세자에 대해 전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대기업 사주와 저명한 인사도 일부 포함됐다.

국세청은 2일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3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신고 해외현지법인 소득이나 해외주식·부동산 양도 차익을 숨긴 기업인들이 상당수 조사 대상에 올랐다.

해외 공사원가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용역대금을 송금해 비자금을 조성한 일부 부유층도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이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세금 규모는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는 대기업 사주와 일부 유명 인사도 포함돼 있다”며 “개별 납세 정보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외환거래 정보, 수출입 거래, 해외 투자현황, 해외 소득·재산 신고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이 중 고의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숨겨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내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고 경우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자산가·대기업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묘한 수법으로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1조3천192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관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이 보유한 역외탈세 혐의 정보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정보 수집을 확대해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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