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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vs ‘민주주의’ … 새 역사교과서 ‘이견’

‘빼자’는 교직원노조
“자유 포기 주장은 억지”
‘신중하자’는 교원단체
“불필요한 이념논쟁 부를라”

교육부가 2일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이 쓸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공개하자마자 진보와 보수 양쪽 모두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발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사 교육과정·집필기준) 시안을 바탕으로 행정예고 등을 거쳐 최종안을 정할 것”이라며 “이를 7월 초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연구진 시안은 교육부가 구성한 교육과정심의회에서 심의·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만든 뒤 행정예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 다시 심의회 의결을 거쳐 새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고시한다.

각 출판사는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심사본(초안)을 만들고, 교육과정평가원 검정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는 2020년 3월부터 중·고교에서 쓰인다.

그러나 집필기준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넣느냐로, 2013년 일부 교과서가 대한민국 정부를 남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의미로 서술하자 교육부가 출판사에 수정을 권고한 점은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한의 ‘남침’ 표현에 대해서도 보수·진보진영을 막론하고 대부분 학자가 남침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있지만 집필기준에 적시해야 하는지, 미국의 남침 유도설을 언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재혁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중요 가치 중 하나가 자유라는 점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억지”라며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평등이나 인권 등 다른 민주주의 가치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보이게 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문제는 역사교육과 관련 불필요한 이념논쟁과 정치적 갈등을 부를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면서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명시된 만큼 이를 교과서에 싣는 것은 당연하며 사회·인민민주주의와 구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평가원 최종보고서(시안)는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제시된 하나의 의견”이라며 “역사학계의 중론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고 교육과정심의회 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백미혜기자 qoralg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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