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일 수밖에 없는 4·27 판문점선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할 것이다. 정식 명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연내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남북 경제협력 등이 담겼다. 그러나 아직 각론은 거론조차 안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물론 정부는 벌써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대북확성기 철거와 북한에 나무심기 계획이 발표되었다. 북한도 대남확성기 철거와 핵실험장 폐쇄, 남북 시간통일 등을 내놓았다. 선언의 구체적인 추진은 결국 북미회담을 지켜봐야 윤곽이 드러날텐데도 논란은 이미 시작되었다. 문정인 특보의 미군철수 가능성 언급과 뉴욕타임즈의 미군감축 검토 보도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협정과 미군주둔은 별개이며 미군주둔은 한미동맹에 따른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도 미군감축 검토를 부인하였다. 그런데 미군철수를 문특보가 주장했는지, 트럼트가 지시했는지는 문제가 아니다. 만약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룩되고 남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당연히 남한에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미국이 여전히 유럽이나 일본처럼 미군이 주둔할 당위성이 있다고 한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희망일 뿐이다. 우리 정부는 미군철수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미 대화에 도움이 안 되므로 당장은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실을 보려면 북한 등 다른 당사자의 시각으로 보아야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생각이 없고,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 핵무기의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PVID)’라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은 평화협정이라는 종이 한 장을 믿고 핵과 미사일을 포기한 채 코앞에 온갖 전략무기를 갖춘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인정할까? 아마도 북한은 미국도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 본토는 아니더라도 일본과 괌의 핵과 전략무기는 포기하라고 주장할 것이다. 아니면 미국에 대하여 북한에 대규모 투자와 인원파견을 주장하여 자신들의 안전을 담보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그런 주장을 한다면 우리와 미국은 어디까지 양보할지, 비용은 얼마일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당장 남북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여 중국·러시아와 육로로 통함으로써 우리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코레일 연구보고서(2012)에 따르면 남북 철도연결에만 38조원이 필요하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2014)는 북한의 철도망을 남한수준으로 올리려면 158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통일이 된다면 30년간 북한경제 재건비용이 1천241조원이라는 연구도 있다. 계산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고, 결국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고민이다. 만약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 군사력만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을지, 있다면 지금보다 국방비가 더 들 것인지 궁금하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감소로 원화가치가 상승되어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지, 남북 자유왕래가 허용되면 남한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 통일 전 단계까지만 생각해도 의문점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말하지 않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야당의 역할

곧 한미,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며 중국·일본도 어떤 형태로든 끼어들 태세다.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 입장만, 현실을 무시하고 장밋빛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불편하지만 회피할 수 없는 진실을 외면하면 문제해결에서 멀어진다. 아직은 북한의 요구가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북한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순진하다 못해 무지한 것이다. 정부는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와 담당 공무원들은 너무나 정치적이어서 불편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얘기해 줘야 하나? 결국 야당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불행히도 제1야당 대표가 거친 표현만 고집하는 사람이라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과 야당은 모두 냉정하게 전략을 짜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불편한 진실도 솔직하게 말해줘야 한다. 지방선거만 의식한 채 남북대화에 접근한다면 누구든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