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을 역점 추진했지만 출범 이후 고용의 질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비교적 큰 폭으로 줄긴 했으나 무기계약직과 소속외인력이 그 이상으로 늘면서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9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61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난 3월 말 현재 고용인원을 조사한 결과 총 45만6천8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초 43만1천809명보다 6.0%(2만5천746명) 늘어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비정규직이 22.1%(8천295명) 감소했으나 무기계약직이 무려 48.3%(1만1천371명)나 급증했고 소속외인력도 12.1%(1만315명) 늘었다.

비정규직은 근로시간이 정해진 계약직과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를 총칭하며,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한다. 소속외근로자는 파견, 용역, 하도급 등 본사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4.3%(1만2천355명) 증가했으며, 이는 2006년 한해 정규직 증가율(4.2%)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CEO스코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감소는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과 소속외인력 증가로 이어진 셈”이라면서 “새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조와 완전히 어긋난 공공 부문 ‘꼼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국마사회는 최근 1년 3개월간 비정규직을 89.6%(2천86명) 줄였지만 무기계약직은 1천72%(1천883명)나 늘렸다.

소속외인력도 4.2%(67명) 증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비정규직을 96.0%(1천252명) 줄였지만 무기계약직과 소속외인력을 각각 278.2%(1천215명), 124.1%(1천80명)나 증가시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