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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남북정상회담, 中企 남북경협 활성화 기대

 

지난 4월 27일 휴전선 남측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전쟁을 종식하고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회담이 열린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인 비핵화 외에도 남북경제 협력(이하 ‘남북경협’)에 대한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활성화 돼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현재 원자재 가격의 상승, 금리인상, 인력난에다 중국의 저가제품들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가 바로 남북경협의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사업은 2000년 남북의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2004년 12월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되어 남북경제교류 협력에 중심축 역할을 해 왔으나,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정치적인 문제로 가동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지난 4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기업협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101개사 응답) 중 96%가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면 재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10곳 중 9곳은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이번회담의 주요의제에서 남북경협에 관한 사항이 밀려 있었지만, 남북간 경협구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경제계와 기업인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와 함께 ‘경제총력’의 의지를 비춘 만큼 ‘평화와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남북경협에 대한 바람을 갖는다.

또한 한반도의 해빙분위기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고 보여진다.

동쪽과 서쪽으로 산업·물류·교통·환경·관광벨트가 구축이 된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참여기회가 주어져 활로개척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판문점 선언’이 구체화 되고 실천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국과 북한간 협상결과를 비롯,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문제, 완전한 비핵화 약속이행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는 것에 우리모두가 공감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겠다.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물론 철도, 관광, 에너지 교역 및 투자분야 경제협력 증진,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남북경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전략적인 연구와 검토가 준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쪼록 우리 중소기업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다 한차원 높은 신뢰를 구축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남북간 조속한 상호 문호 개방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함께 우리 중소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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