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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미북정상회담과 지방선거

 

언론사에 있어 6월은 정말 바쁠 것 같다. 6·13 지방선거 하나만 있어도 바쁠 텐데, 지방선거 하루 전날에 미북정상회담도 잡혀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번 지방선거가 언론을 그렇게 바쁘게 만들지는 의문이다. 원래 이슈가 겹치면 큰 이슈가 작은 이슈를 덮게 마련인데, 미북정상회담이라는 ‘초유’의 이슈가 버티고 있으니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미북정상회담이 성공적일 가능성이 높으니, 이번 지방선거는 하나마나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여당에게는 호재일 텐데, 만나서 비핵화에 대한 ‘합의’까지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 뉴스는 13일까지도 전 언론을 도배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여당은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자세로 선거를 치르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다. 유권자들이 하루 전날 있었던 미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투표장에 갈 것이기 때문에, 여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는 당연히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야당들도 바로 이런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야당들이 아무리 촉각을 곤두세운다 하더라도, 막상 별로 대처할 것이 없다는 데 있다. 미북정상회담의 합의를 부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한쪽 이슈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그런 조짐은 벌써부터 목도 된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다고들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는 정치권과 온 국민의 관심이 미북정상회담으로 쏠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본래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투표율이 떨어진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다가 빅 이슈까지 겹치게 되기 때문에 투표율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지방선거 투표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때는 다른 가정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저조하면 선거는 ‘조직 싸움’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지역 조직을 의미한다. 이렇게 선거가 조직 싸움이 되면, 특정 지역에서 강한 조직을 가진 정당이 유리하다. 조직이 강하다는 것은 조직적 동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지금의 정당의 지역조직의 강약은 현재 그 지역의 ‘권력’을 어느 정당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즉, 특정 지역의 광역 단체장이 어느 정당 소속이며, 기초 단체장이 어느 정당 소속이냐가 지역 조직의 강세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 저조로 인해 지역 조직의 강약이 지방선거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면, 기존의 지방정치 구도가 그대로 선거결과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낮아질 것인가를 각 정당들은 예의주시해야만 하는 것이다.

만일 역으로 투표율이 과거 지방선거보다 높아진다면, 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지방선거 평균 투표율인 50% 중반대를 뛰어넘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저조한 관심은 이번 지방선거가 ‘날림’으로 치러질 가능성 역시 보여준다. 즉,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도, 일반 유권자들은 기초의회 출마자들이나 기초 단체장 출마자들의 이름을 잘 모르는 판인데, 관심마저 저조할 경우에는 더욱 이들 출마자를 모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른바 ‘줄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그래서 선거가 ‘날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바랄 것이 있다. 선거는 선거이고 이슈는 이슈라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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