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기밀’이란 영화가 지난 1월에 개봉, 관람객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방산비리를 폭로하고 있다. 영화 속에서는 1997년 국방부 조달본부 외자부 군무원의 전투기 부품 납품 비리 폭로, 2002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외압설 폭로, 2009년 해군의 방산비리를 폭로한 실화 등이 소개된다. 고질적인 군사 적폐인 방산 비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방산비리가 특히 위험한 것은 이로 인해 국가와 국민의 안보, 그리고 내 자식과 형제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군대가 위기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6.25 전쟁 1.4 후퇴 때 부패 장교들이 국고금 23억 원, 군수물자 쌀 5만 2천 섬을 부정처분하는 바람에 약 10만 명이 넘는 우리 젊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2008년 1조 2천700억 원을 들인 잠수함 손원일함, 정지함, 안중근함은 심각한 결함이 있었으며 수십 차례 고장 난 잠수함이란 것을 알고서도 외국에서 인수한 일도 있다. 방산비리 가운데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일은 3천원도 되지 않는 USB가 95만 원짜리로 둔갑한 사건이다. 최근까지도 총탄을 막지 못하는 ‘무늬만 방탄복·방탄헬멧’이 장병 3만 5천명에게 보급된 일도 있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방산비리 합수단이 적발한 방위산업 불법 계약 규모는 해군 1천265억 원, 공군 243억 원 등 1천639억 원에 달한다. 썩어도 너무 썩었다. 지금까지 이런 자들에게 국방의 핵심을 맡긴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면서 방산비리 척결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방부도 방산비리 척결과 제도개선 등을 1차 의제로 정하고 군 적폐청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산비리 척결’을 국정 운영 100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천명했다.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의 방산비리는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 지난달엔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天弓) 양산사업 과정에서 조직적인 비리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 성능 미달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군에 납품한 확성기 제조업체 대표와 현역 대령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는 166억원 규모 군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정보를 빼내 낙찰 받고, 대령은 부당하게 입찰정보를 유출하고 평가기준을 해당업체에 유리하게 수정했다. ‘이적행위’인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큰 수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