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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발명의 날에 지방선거 후보자들께

 

‘LED전구, 스마트TV, 새우깡, 이케아 의자,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권리를 가진 주인들에게 굉장한 수익을 가져다준 지식재산권 상품들이다. 과거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등으로 혼용되던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은 대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뉜다. 전통적으로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으로 분류한다. 또 저작권은 문화예술 분야의 모든 창작물에 적용되며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 신지식재산권이 따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에 따른 모든 창조 활동을 우리는 흔히 ‘발명’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오는 5월19일은 제53회 발명의 날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가 태어난 날에서 유래했다. 우리 민족의 발명 역사는 훈민정음, 거북선부터 최근 IoT(사물인터넷) 상품에 이르기까지 세계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또 이런 발명품들은 국가와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기여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과 발명 교육이야말로 혁신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생존권이 달린 절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국회 김규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명교육법)과 시행령이 지난해 3월과 9월에 공포, 시행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후 법에서 요구한대로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특허청과 어떻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행·재정적으로 어떤 지원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이에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께 간곡히 몇 가지 부탁드리고자 한다. 모두 알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젠 당장 예산이 많이 드는 전시행정적인 공약보다는 효율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공약이 요구된다. 먼저 삶의 행복지수를 높이면서 고용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지역민의 평생 발명 생활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마다 특허청과 시도교육청 협력으로 설치한 200개의 발명교육센터가 발명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로 각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학생이나 주민들이 만들어 내는 크고 작은 지식재산권(IP) 라이센스를 매매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 구현이 필요하다. 이는 오히려 직무발명 보상제도보다 기업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더욱 기여할 것이다. 대학생이던 빌 게이츠와 마크 주커버그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탄생시킨 원동력도 바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나왔다.

끝으로 청소년들이 손쉽게 발명창업에 도전하여 스스로 고용창출을 하며 기업가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특화된 제도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이나 재원 마련, 판로 개척, 인력 지원 등을 위한 지자체장과 의회 의원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협력을 기대해 본다.

사실 이 모든 제안 내용들이 발명교육법 제7조와 발명진흥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발명교육법), 정부는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발명진흥법) 다음 각 호의 (수많은 지원)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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