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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자리위원회 1년, 꼼짝 않는 일자리

지난해 5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1호 지시로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업무지시했다. 국민들도 기대하며 환호했다. 이에 부응하여 부처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자리상황판을 너도나도 만들었다. 모든 부처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일자리위원회 설치 1년이 지난 지금 일자리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게 중론이다.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그리고 비정규직 비중 등 지표상으로 모든 부분에 걸쳐 악화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상위권 대학들의 취업률이 70%대에 이른다지만 이는 대학원진학을 취업으로 잡은 통계수치일 뿐이다. 대학원을 공기업이나 로스쿨, 각종 고시 등을 준비하기 위한 도피처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이를 취업으로 본다. 지난 2016년 서울대의 공식 취업률은 70.6%였지만 실제 취업률은 41.5%에 그쳤다. 졸업생 가운데 진학자가 1천명이 넘었기 때문이다. 고려대도 공식 취업률은 73.8%였지만 약 900명에 달하는 진학자를 제외한 실제 취업률은 54.6%다. 성균관대와 한양대도 공식 취업률은 70%이지만 실제 취업률은 각각 59.7%와 55.8%에 그쳤다. 양질의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일자리 증가도 기업부문보다는 공공부문의 증가가 눈에 띄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 확대정책 때문이다. 그래서 졸업 후 1~2년을 투자해서라도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가겠다는 학생들이 부쩍 늘고 있다. 월급이 적더라도 안정적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을 선호하는 풍토도 취업률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준비에만 매달리는 것은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가져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

일자리위원회도 출범 1주년을 맞아 이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을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린다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받았을 것이다. 기업들이 고용을 자연스럽게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질 좋은 일자리는 결국 제조업과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업에서 나온다. 저출산대책처럼 돈만 쏟아붓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등 근본적인 경제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일자리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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