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1호 지시로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업무지시했다. 국민들도 기대하며 환호했다. 이에 부응하여 부처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자리상황판을 너도나도 만들었다. 모든 부처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일자리위원회 설치 1년이 지난 지금 일자리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게 중론이다.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그리고 비정규직 비중 등 지표상으로 모든 부분에 걸쳐 악화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상위권 대학들의 취업률이 70%대에 이른다지만 이는 대학원진학을 취업으로 잡은 통계수치일 뿐이다. 대학원을 공기업이나 로스쿨, 각종 고시 등을 준비하기 위한 도피처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이를 취업으로 본다. 지난 2016년 서울대의 공식 취업률은 70.6%였지만 실제 취업률은 41.5%에 그쳤다. 졸업생 가운데 진학자가 1천명이 넘었기 때문이다. 고려대도 공식 취업률은 73.8%였지만 약 900명에 달하는 진학자를 제외한 실제 취업률은 54.6%다. 성균관대와 한양대도 공식 취업률은 70%이지만 실제 취업률은 각각 59.7%와 55.8%에 그쳤다. 양질의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일자리 증가도 기업부문보다는 공공부문의 증가가 눈에 띄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 확대정책 때문이다. 그래서 졸업 후 1~2년을 투자해서라도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가겠다는 학생들이 부쩍 늘고 있다. 월급이 적더라도 안정적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을 선호하는 풍토도 취업률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준비에만 매달리는 것은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가져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
일자리위원회도 출범 1주년을 맞아 이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을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린다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받았을 것이다. 기업들이 고용을 자연스럽게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질 좋은 일자리는 결국 제조업과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업에서 나온다. 저출산대책처럼 돈만 쏟아붓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등 근본적인 경제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일자리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