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산 해외 도피와 탈세 끝까지 추적 환수하길
[사설]재산 해외 도피와 탈세 끝까지 추적 환수하길
  • 경기신문
  • 승인 2018.05.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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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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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벌이나 지도층, 이른바 ‘가진 자’들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고 그로인한 혜택은 모두 누리면서도 군 복무나 납세 의무 등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오만무도한 갑질과 밀수·탈세 등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서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가뜩이나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지금, 가진 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요구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는 뜻이다. 지난 2016년 말 영국 인디펜던트는 그해 세계인을 감동하게 만든 뉴스 10가지를 선정했는데 인도 부유한 사업가인 아자이 무노트가 딸 결혼 선물로 노숙자들을 위한 집 90채를 선물했다는 소식이 뽑혔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은 부의 세습,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장악 등 국가 경쟁력을 낙후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실망스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재벌기업의 독점으로 일반 중소기업들이 밀려나고 있다.

게다가 재산 해외 도피와 탈세 등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 한 뉴스매체에 따르면 국내 유수의 로펌들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해외 재산 도피를 통한 탈세를 위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들 역시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지난 14일 불법적인 재산 해외 도피와 탈세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적 행위라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해외범죄 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 범죄 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이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 추적 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불법 해외재산 도피 활동이 전문가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추적대상은 재벌 뿐 아니라 최순실 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누굴 가릴 것 없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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