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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9천억 긴요” VS “1조5천억 삭감”與野 추경안 심사 대립 팽팽
與 “일자리 창출위해 필요”
野 “선심성 퍼주기… 사과 먼저”
연합뉴스  |  admi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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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16일  21:28:38   전자신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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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3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가 18일 추경 처리를 합의한 만큼 심사 일정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추경에 야당이 ‘선심성 퍼주기’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라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신경전을 펼쳤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번 추경에는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 등 퍼주기 예산도 있다”면서 “지난해 추경, 본예산, 이번 추경까지 3번에 걸쳐 하는 것에 정부는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종석 의원은 “실효성 면에서 검증이 안된 단기적 일자리 지원 사업 21개의 6천339억 원에 대해선 (심사 과정에서) 삭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추경안에서 위기지역 대책을 제외한 예산(약 3조원)의 절반인 1조5천억원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에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고용위기 지역에서 매우 갈급해 하는 예산”이라며 “늦었지만 여야가 심의해서 원만히 의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추경안은 고용위기에 처한 청년과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을 돕기 위한 응급 추경”이라고 거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향한 공방도 있었다.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4월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이 석 달 연속 10만 명대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나타난 아주 심각하고 초라한 일자리 성적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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