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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한의 완전 비핵화는 험난한 길이다

북핵해결, 한반도 통일, 노벨평화상 수상, 통일대박 사업 추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꿈에 부풀었던 얘기들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한미훈련을 트집잡아 남북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북미회담까지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북한이 한미훈련을 트집잡아 일방적으로 회담연기를 통보한 것이다. 이에따라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도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돌출행동에 의아해 하고 있다.

난데없이 북한이 맥스선더 훈련, 한미연합훈련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맥스선더 훈련은 남북 정상회담 이전인 지난 4월부터 잘 알려진 내용이다. 더욱이 북한이 고위급회담 연기를 통보한 이전부터 이미 훈련은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기에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으로부터 강도 높은 비핵화 요구에 딴지를 걸고, 태영호 전 공사의 기자회견 등을 문제 삼아 복합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도 북미정상회담 운명을 심사숙고하라는 경고성 발언마저 있어 일부에서는 협상의 주도권을 자기들이 가져가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같이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생떼를 쓰는 것은 자주 보아온 일이지만 그래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아무튼 북한이 예정된 고위급회담을 중단시키면서까지도 자신들의 강력한 의도와 주장을 전개한 것에 대해 의도를 따져봐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에 첫 걸음을 떼려는 순간에 이처럼 당혹스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북한의 상습적인 패턴이라 할지라도 우리로서도 더욱 당혹스런 일이기에 그렇다.

결국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하는 22일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선(先) 핵포기·후(後) 보상’을 골자로 한 ‘리비아식 해법’에 대한 북한의 강한 저항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과 문 대통령의 중재가 중요하게 됐다. 그래서 최근 ‘리비아식 해법이 아닌 트럼프식 해법’이라는 미국의 해명성 메시지도 북한을 달래려는 제스처로 해석된다. 게다가 협상 결렬 시 북한의 ‘초토화’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경고성 메시지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은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조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그럴수록 빈틈없는 안보태세는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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