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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정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의도 달리 ‘일자리 킬러’ 비판까지

 

지난 17일 신임 최저임금위원 위촉식과 함께 첫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남경필(사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 예비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촉구했다.

우선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향후 2년 간 약 15.24%씩 올려 내년에는 8천678원, 오는 2020년에는 1만 원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발표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일자리는 크게 줄고 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이 입는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 “‘임금인상→소비촉진→일자리 증가’라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킬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을 무리해서 달성하는 게 맞는지 심각히 재고해야 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그런데도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정부 안에서조차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런 혼선 속에서 과연 정부가 어떤 원칙과 대책을 갖고 최저임금 문제를 논의할 지 걱정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을 올려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 정치적 입장보다는 최저임금의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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