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다. 출산율 저하 현상이 가속화된다면 국가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지방정부들도 자꾸 줄어드는 주민수로 인해 지자체가 해체되거나 인근 지역으로 통합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2만7천5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반대로 사망자 수는 2만5천명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인구 자연증가 수는 2천500명, 역대 최저가 됐다. 게다가 지난해 12월에는 건국 이래 최초로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은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7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혼인 건수도 6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인구절벽’ 현상이 현실로 다가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엔 14.2%를 차지, ‘고령사회’가 됐다. 불과 17년 만이다. 이 추세라면 21% 이상에 해당하는 ‘초고령화 사회’가 멀지 않을 듯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효과가 없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은 신생아 출산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다. 프랑스는 어린아이를 둔 가정과 다자녀 가정 등에 가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세금을 감면해준다. 우리나라도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주거분야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싼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기존 서민금융상품은 세 자녀 이상이 돼야 우대금리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두 자녀 이하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선도적으로 다자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곳은 수원시다. 시는 지난 3~4월 네 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가구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다자녀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학비 37.20%, 생활비 27.54%, 주거 17.87% 등이었다. 저소득가정은 생활비 35.33%, 주거 30% 순이었다.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수원형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했다. 또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다자녀가구에 ‘수원형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키로 했다. 우선 자녀가 6명 이상인 저소득층 가구에 올해 하반기 안에 수원형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4자녀 이상 가정엔 가사 홈서비스도 제공한다. 진정한 ‘애국자’인 이들을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