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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광역서울도’로 국가경쟁력 확보”

런던처럼 초강대도시 육성…일자리·미세먼지 문제 해결
과밀억제권역 지정기준 변경·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제시

저성장·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복지확대 요구 등 우리나라의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광역서울도’로 명명한 초강대도시권 육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남 예비후보는 22일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신 성장동력으로 5번째 정책공약인 ‘광역서울도’를 발표했다.

그는 우선 “지구촌은 국익을 앞세운 국가 간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며 “강력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남북관계는 평화를 향한 전진에 거침이 없지만 경제는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며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특히 “전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 칭송한 서울의 경쟁력도 매년 추락, 지난 2012년 8위였던 도시경쟁력은 2017년 12위로 떨어졌다”며 “세계 유수의 대도시와 어깨를 견줄 ‘초강대도시’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런던·도쿄·뉴욕·파리 등 초강대도시 경제권은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수도권’이라는 거대경제권이 있다. 초강대도시를 만들 기반은 마련돼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의 공통 고민인 일자리·교통·주거·미세먼지 문제 등을 독자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수도권을 통합해 초강대도시 ‘광역서울도’를 만들자”면서 “일자리와 소득은 늘어나고 삶의 질은 한층 높아질 것이며 지방과의 효율적 이익 공유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럴 경우 ▲반듯한 일자리가 넘치는 광역경제권 ▲수도권 30분 통학·통근권, 1시간 생활권 ▲일자리와 주거의 균형 ▲쾌적한 환경 조성 ▲안전한 생활 보장 등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도시권관리계획법’ 전환 ▲과밀억제권역 지정기준 변경 ▲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기동부 자연보전권 재조정 ▲‘규제프리존’,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의 추진도 제시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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