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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의 世上萬事]교육감도 6월13일에 뽑습니다

 

“이번에 교육감 후보로 나온 000는 어느 당이야? 교육감선거는 언제 하는 거지?” 교육감 선거를 몇 번이나 해봤을 친구의 질문이다. 꼬치꼬치 캐묻는 질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려면 10분도 더 걸린다. 그래도 설명해줘도 그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대답하는 나 자신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너무나 많다. 가뜩이나 열기가 실종된 지방선거에 밀려 교육감선거는 아예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이다. 교육감은 오래된 직함이지만 교육감 선거가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동안 임명 혹은 간선제 선출이어서 선거 역사가 짧기 때문이다. 1992년까지는 대통령이 임명하다가 이후 교육위원 등이 간선으로 선출했다. 이후 1997년 학교운영위원과 교원단체에서, 2000년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했으며,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후 주민 직선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투표율이 낮아 2010년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3번 연임할 수 없고 임기는 4년이다. 교육감은 그 지역의 교육 사무를 총괄한다. 학교설립 및 폐지, 자율형사립고 지정과 취소, 혁신학교 지정, 유치원 문제, 누리과정 예산 등 요람에서 성년까지 교육 과정 전반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산과 조례안의 편성 및 제정도 한다. 교육·학예에 관해서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는 흔히 ‘깜깜이 선거’라고 부른다. 후보로 누가 나왔는지 잘 모르고, 묻지마 투표 형식이 강한 탓이다. 유권자들은 광역 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그리고 교육감까지 동시에 투표를 해야 한다. 각 시·도지사 후보가 속속 나오고 있지만 교육감후보는 잘 보이지 않는다. 정당인은 출마가 불가능하기에 정당추천이 없어 각 정당에서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 네들끼리 보수와 진보를 가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도 교육감이 ‘깜깜이 선거’로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깜깜이 선거’를 부채질하는 다른 이유도 있다. 투표용지의 순서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기호나 정당명을 적지 않는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결정되며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순환배열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가, 나, 다, 라 후보가 출마했다면 투표용지는 A형(가·나·다·라), B형(나·다·가·라), C형(라·다·가·나)과 같이 선거구별로 유형을 다르게 만들어 게재 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순환배열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의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상위에 있는 후보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인 것으로 오인해 투표한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초의원 후보들도 1-가번이나 2-가번 등 앞 번호를 선호하게 되는 등 이른바 ‘로또 선거’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함이다.

경기도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현재 4명으로 윤곽이 드러났다. 이재정 송주명 임해규 배종수 예비후보가 나섰다. K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1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서 ±3.1p) 특정후보의 지지율이 22.8%로 나머지 3명의 예비후보를 합친 지지율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지지후보가 없거나 모름·무응답 등 부동층 비율이 무려 60.5%에 달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남은 20여일 동안 얼굴이나 정책을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정당처럼 조직도 없는 상태에서 짧은 기간동안 경기도내 전역을 돌며 얼굴과 정책을 알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유권자들이 교육감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언론이나 선관위를 통해 전해지는 후보들의 면면을 살피는 일이다. 그리고 집으로 배달될 선거공보만이라도 꼼꼼이 살펴 누가 우리 지역의 ‘교육대통령’이 될지 관심을 갖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와 정치권도 정당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감 선거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시급히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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