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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자리 추경 허튼 데 쓰지 마라

우여곡절 끝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자리 추경예산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21일 오후 10시 즉각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3조8천여 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구조조정 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청년 취업난과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응급조치이자 향후의 사태악화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45일 만에 국회 문턱을 통과한 추경의 70%를 두 달 안에 집행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7월 말까지 2조6천800억원 이상을 풀겠다는 의미다. 청년과 구조조정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도 해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5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2018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하고 신속하고 내실있는 집행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일단 청년 일자리 창출과 위기지역을 살릴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된 것은 다행스럽다. 문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다. 지난해 이맘 때도 11조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고용상황이 좋아진 것만은 아니다. 당시에도 공무원 1만2천명을 포함해 공공 부문 일자리 7만여 개를 만들고 창업 지원과 복지 확대 등으로 4만개에 육박하는 민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번 역시 추경예산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증가폭이 미미하다면 또 예산을 세운다고 할 것 아닌가. 100조원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듯이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에 임금을 지원해주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이번 추경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 분명 마중물은 되리라고 본다. 그렇다고 무작정 돈을 풀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지속적인 방법은 아니다. 나아가 국민 혈세로 공무원을 늘린다든지, 복지 지원을 확대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직성 인건비의 증가로 인한 미래의 큰 부담으로 나라 재정만 악화시킬 뿐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신규인력 채용기업 재정지원 등 그동안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일자리가 자발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 이번 일자리 추경의 소중한 세금은 정말로 허튼 데 쓰지 말고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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