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공짜병’이 도지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화두를 이룬 이후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무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교복을 무료로 준다니까 교육청도 덩달아 맞장구를 친다.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는 당선되면 초중고 급식을 전면 무료로 하겠단다. 일부 후보들은 수학여행과 같은 체험학습도 무료를 추진하고 심지어 차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통학비나 스쿨버스비마저 지원하겠다는 태세다. 어떤 후보는 방과후 학습비도 지원한다고 했다. 스쿨버스비 재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대신 지자체와 학교, 교육청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가 이같은 사실을 아는지나 모르겠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이같은 후보자들의 ‘퍼주기’ 경쟁이 봇물을 이룰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도지는 고질병이지만 유권자들의 ‘공짜심리’를 이용해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수법이다. 문제는 너나 없이 쏟아내는 무상공약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은 거의 없다. 무조건 나라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뿐이다. 여야와 보수 및 진보를 가릴 것 없이 청년·노인·주부·엄마·어린이에 이르기까지 표만을 의식해 각종 수당도 지급하겠단다. 노령수당 인상에 속은 국민들은 이미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경기도내 고교생 무상급식만 해도 50만 명에 이르는 학생들에게 1년 간 드는 비용은 무려 3천억 원이 넘는다. 그러나 소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는다. 현재 무상급식에만 올해 3조~4조원이 투입된다. 정부 대신 누리과정 예산을 대는데도 허덕거릴 지경이다. 갈수록 무상공약에 쏟아야 할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가뜩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 경기침체로 세금이 덜 걷히는데도 이같은 포퓰리즘 공약 때문에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을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으로 몰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 많은 공약에 들어갈 천문학적 숫자의 예산도 결국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게 돼 있다. 몇 십만원의 무상을 받으려다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이젠 없을 정도다.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수 백조원이 있어도 모자란다는 말이 있다. 모두다 공짜로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든다면 그건 결국 우리의 부담으로 돌아올 뿐이다. 이같은 실현이 불투명한 공약을 가려내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