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대출받을 때 부동산이나 보증 외에도 기계·설비,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각종 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마련한다.

정책금융과 세제를 지원하는 등 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적극 이용하도록 해 인센티브를 줘 현재 2천500억원 수준인 동산담보대출 시장을 5년 안에 6조원까지 키울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소기업 자산 구성은 동산은 38%, 부동산 25%, 현금 등 기타 자산이 37%였다. 하지만 담보 대출 비중은 94%가 부동산이고 동산은 0.05%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자산에선 기계·설비, 매출채권과 같은 동산 비중이 가장 크다. 하지만 동산은 담보물 가치 평가와 관리가 어렵고 부실이 날 경우 담보물을 매각하더라도 대출금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보니 기업대출 담보가 부동산·신용대출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 동산담보 평가·관리 인프라 마련

정부는 먼저 동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주도로 은행권 공동 전문평가법인 공개풀(Pool)을 구성한다. 전문평가법인은 은행에 해당 동산 자산의 담보 적합성과 거래가능 시장, 설정된 권리관계 분석 등 정보를 제공하면, 신용정보원은 이를 은행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담보물에는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 센서를 부착, 담보물 이동이나 훼손, 가동 감지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기업신용평가회사(CB사)는 해당 기업 영업활동 정보를 통해 동산 회전율, 정상가동 여부 등을 확인한 자료를 은행에 수시로 제공한다.

중복 담보 예방을 위해 등기 증명서의 제3자 열람을 허용하고 담보물을 반출·훼손하면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 법적 권리보장 장치도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기계거래소,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유한 매각 동산 정보를 공유한다. 재창업에 필요한 중고 동산 정보를 제공하며 매입자금도 지원한다. 국내에 수요가 없는 동산은 해외매각도 적극 추진한다.

지식재산권은 특허청을 통해 가치 평가와 수익화를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 금리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기업과 은행이 동산 담보 대출을 적극 활용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정부는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을 위해 3년간 1조5천억원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을 통해 기계설비 우대대출과 재고자산 우대대출을 신설하고 금리 인하와 한도 우대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신보를 통해 동산담보대출액 50% 범위에서 최대 5억원 보증해 주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도 신설한다. 산업은행을 통해 연 2천억원 규모 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을 도입,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준다.

동산 담보 부실채권 조기 상각을 허용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은행이 자체 상각한 대손금액은 별도 대손금으로 인정해 승인절차 없이도 법인세 산정 시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동산 담보 대출 손실률 승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이밖에 은행의 여신운용체계를 바꿔 제조업에 한정된 것을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고,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모든 대출상품에 동산 담보 취득을 허용하고, 담보인정비율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은행권 표준내규를 전면 개정하고, 대출, 보증, 저리의 은행 대출재원 공급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 IoT 활용이나 DB 구축과 같은 인프라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전면 확산하고, 각종 법률 개정 사항은 법무부와 공동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동산담보시장을 2019년 말까지 1조5천억원, 2020년 말까지 3조원으로 키운다.

금융위는 “은행도 여러 자산을 묶어 담보로 활용하면 경기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작고 경기침체기에도 채무불이행 위험도 낮다”며 “적절히 관리되면 은행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