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 부담금 폐지 등 검토 밝혀
‘수도권규제 유지’ 당론 따른듯
유·문, 모두 채택
“시정 현안이라 인식 남다른 듯”評
인천시장 선거에서 격돌하고 있는 박남춘 예비후보 등 4명의 시장 후보가 시민사회의 제안 공약에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인천경실련과 인천YMCA 등 지역 시민단체는 2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지역 현안과 정책과제 6개 분야(경제, 지방분권, 지속가능성, 교육 및 인재 양성, 정체성 찾기, 행정개혁), 25개 공약에 대한 시장 후보들의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인천경실련 등은 지난 10일 해양수도 인천 건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정무부시장·경제청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25개 제안 공약을 각 후보에게 전달하고 채택 여부를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인천시장 후보별 채택여부 답변결과’는 유정복 예비후보와 문병호 예비후보가 모든 공약을 채택하겠다고 답한 가운데 김응호 예비후보는 18개, 박남춘 예비후보는 13개 공약을 채택하되 나머지 공약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 예비후보는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부활 ▲국가공기업에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보장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공유수면 매립 권한 이양 ▲물이용 부담금 폐지 등의 제안 공약에 대해 “좀 더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 예비후보가 모든 공약을 채택하겠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제안 공약이 (유 후보의 시장 재직기간) 시정운영 현안이었고, 이미 역대 시정부에서도 다룬 현안이다 보니 상황 인식이 남다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김 예비후보는 ▲항만·공항·경제자유구역 등 수도권 규제 제외 ▲국가공기업에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보장 등의 제안 공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정의당 당론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유지해 한다는 입장에 대한 재확인으로 풀이된다.
이후 인천경실련은 논평에서 “박 후보는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부활, 해사법원 본원 유치 등의 공약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며 “자칫 문재인 대통령의 ‘해양수도 부산 건설’ 공약을 의식한 행보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의 해묵은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중앙정책에 의존해 승부하려는 후보는 인천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인천 유권자에게 알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창우기자 pc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