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둘레]밥장사 양승태
[물둘레]밥장사 양승태
  • 김호상 화백
  • 승인 2018.05.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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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5-31 01:40:46
[국민감사] 양승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이 지난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의해,
양승태사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
"윈윈"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 임이 밝혀 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은 양승태대법원 의 협조가 없었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에 '최대 협조' 한
양승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윈윈"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이 지난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임종헌 대법원 기조실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015년 2월 8일에 문건 하나를 보고받는다.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선고될 경우, 박근혜 정부 정당성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정아무개 심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