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도내 주택과 건물의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내용은 3가지 분야로서 주택용 태양광, 건물용 태양광, 태양광 대여 등이다. 이 가운데 주택용 태양광 지원 사업은 단독주택을 에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단독주택은 시설용량 3㎾ 이하가 지원대상이다. 1㎾당 10만원,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선정된 가구여야 한다. 건물용 태양광 지원사업은 시설용량 30㎾ 이하 일반 건물로써 지원금액은 1㎾당 100만 원, 개소 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태양광 대여사업도 눈길을 끈다. 대여사업자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 설치비 없이 일정 금액의 대여료만 지급하면 된다. 태양광 발전은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 온실가스·미세먼지 발생을 절감시키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최근 주택이나 건물 옥상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서 태양광설비가 대중화돼 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친환경적 발전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졌다. 일본 정부도 발전용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더욱 확산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일본보다 못한 게 사실이다. 정부의 보급 확산 정책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부끄럽게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9%였다. 그런데 독일과 영국 같은 경우는 무려 29.2%, 24.8%나 됐다. 일본도 16.0%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7%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2030년까지 모든 신규건축물에 제로에너지 인증을 의무화하고 주택·건물의 자가용 태양광을 7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태양광 생산 전력이 남을 경우, 이를 다음 달로 이월하는 상계거래제도도 개선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불기피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