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국내외의 핫이슈는 남·북 및 북·미관계이다. 4·27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온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12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간 평화정착을 학수고대한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다. 미국의 통상압력은 거세지고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서민경제는 갈수록 어렵고 기업은 활력을 잃고 있다. 문제가 많은 경제정책을 바로잡지 않으면 위기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다.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2018년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고, 청년 일자리예산을 대폭 늘렸다.
그러나 집권 1년이 지난 현재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줄고 청년실업률은 고공행진 중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저임금 등 취약계층에 소득을 올려주면 소비가 늘고 이로써 투자가 늘고 성장한다는 논리다. 그래서 첫 단추가 2018년 최저임금을 평년 대비 두 배 이상인 16.4%나 급격히 인상했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결과는 일자리 감소, 물가상승, 소상공인, 자영업 줄도산이라는 부작용이다.
전체 실업률은 2017년 11월 3.1%에서 올해 4월에는 4.1%로 상승했고 동기간 청년실업률도 9.2%에서 10.7%로 상승했다. 또 청년체감실업률은 24%로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 4월 매장계산원, 제빵원, 정비원 등 서민일자리가 14만3천개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수 증가도 전년 동기대비 12만3천명에 불과해 지난 1월 33만4천명 이후 3개월째 10만명대로 떨어졌다. 한마디로 ‘고용쇼크’이다. 식탁물가, 생필품값 등 안 오른 게 없을 정도이다. 그토록 걱정했던 최저임금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무원 늘리기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 3월26일 국가공무원 4천637명을 증원하는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증원 예정인 9천475명 중 중앙부처 배정인원 6천213명의 75%다. 임기 5년간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 공약지키기에 국민혈세를 생산성 있게 쓰지 않고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에 쏟아 붓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후 5년간 공무원 일자리 12만개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노동유연성이 확보되자 고용과 투자가 늘어 실업률이 크게 하락하는 효과를 거뒀다. 우리와 매우 대조적이다.
지난 3월 OECD 한국노동시장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청년실업 해소한다고 공무원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잘 못 짚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제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부어도 청년실업 해소에 효과가 없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금년 1/4분기에 소득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보다 8% 급감해 2003년 통계 후 감소폭이 최대인 반면 상위 20%는 9% 이상 증가했다. 양극화 현상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과 저임금 근로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이다. 경제상황은 날로 악화되는데 그동안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는 상황인식에 엇박자를 보이고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경제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까지 장시간이 걸린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등 우리경제의 뿌리가 살아야 나라경제가 튼튼히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투입도 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더 많이 써야 한다. 더 이상 특정계층만을 위한 국정운영과 이상에 사로잡혀 아마추어적인 정책실험을 해서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된다. 대통령 공약 지키기보다 일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대통령 공약보다 나라경제가 더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