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서 첨예한 논란이었던 학생부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전형의 적정 비율을 결국 시민들이 결정하게 됐고, 수시·정시모집 통합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국민적 관심도,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등을 중요 기준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국가교육회의에 대입개편 쟁점을 담은 이송안을 넘기며 ▲학종전형-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선발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확대 여부) 등 3가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위는 선발 방법인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검토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수년간 각계 의견이 대립해 온 사안을 시민 400명으로 구성할 ‘시민참여단’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진경 대입개편 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능전형, 학종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비율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므로 당연히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계속 활용 여부도 공론화하기로 했고, 지난해 수능 개편 논의의 주요 쟁점이었던 수능 평가방법도 공론화 대상에 넣었다. 다만 1안은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은 ‘상대평가 유지’로 한정했다.

교육부가 이송안에 담았던 ‘수능 원점수제’는 경쟁을 심화시키고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워 공론화 범위에서 빠졌다.

한편 특위는 교육부가 필수 논의 사항으로 정했던 수·정시 통합 여부는 공론화하지 않고 현행 체제 유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 학종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하고, 수능 과목구조 개편과 EBS 연계율 등 그밖의 사항은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백미혜기자 qoralgp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