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주 언급되고 있는 ‘재벌개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내적인 금리상승 압력, 국제 유가의 가파른 상승,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 감소 등 이른바 ‘3高 현상’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체감하는 경제 분위기는 더욱 썰렁합니다. 지난 1/4분기의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의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하네요.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가장 관심을 쏟은 부분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었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모든 정책방향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할 정도였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무원을 증원하고, 중소기업 살리기의 일환으로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철폐를 위한 여러 개혁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장 많은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시장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이박사는 그 이유를 ‘경제구조’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착화된 경제구조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경제권력이 존재하게 되면 다원주의에 기초하는 시장경제도, 민주주의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초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인 정부는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이러한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최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공약인 경제 민주화를 실행하기 위해 문 대통령의 지시로 공정거래위원회 산화에 경제 민주화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고 하네요. 시민 단체 대표 시절 ‘재벌 저격수’라고 불렸던 김상조 위원장에게 더 많은 힘이 실리면서 공정위가 전면에 나서 재벌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는 재벌의 경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재벌에 의해 발전해 왔고 재벌에 의해 위기를 맞기도 했지요. 재벌이 투자를 하지 않고 고용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거란 주장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재벌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재벌은 독일의 콘체른(konzern)과 일본의 재벌(자이바쯔)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 등을 재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어느 범위까지를 재벌로 봐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대략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재벌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일 기업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로 구성된 기업그룹일 것. 둘째, 그룹 전체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특정 가족 중심으로 확보되어 있을 것. 셋째, 그룹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을 것. 이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재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중소기업들이 하나의 그룹이 되어 특정 가족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면 이것은 세 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재벌로 보기 어렵고, 포스코, 농협 같은 회사는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재벌로 보기 어렵습니다. 규모가 아주 큰 단일 기업을 특정 가족이 소유하고 있을 때는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데, 이런 기업은 한 업종에 전문화된 기업이라서 재벌로 보지 않습니다. 재벌은 많은 계열기업을 거느리면서 수많은 업종으로 다각화된 기업그룹이기 때문이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재별 개혁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를 겨냥한 사정 드라이브로 재벌개혁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경제에서 재벌의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만큼, 보다 더 투명하고 튼튼한 기업을 만들기 위한 기회의 장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