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칼럼]타협의 장인, 대화와 토론
[경기칼럼]타협의 장인, 대화와 토론
  • 경기신문
  • 승인 2018.06.0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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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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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우을지대학교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김경우을지대학교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타협이란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해서 협의하는 것을 타협이라고 한다. 타협은 민주주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하나의 방식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뿐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지만 다수결 원칙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다수결은 항상 반대 의사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만들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은 자기 양심과 소신을 지키며, 행복을 갈구하는 데 현실과 타협할 경우 특히 재물이나 악의 거래와 타협하게 되면 후회하고 자책하며 슬픔 속에 타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는 대화와 토론 등의 절차를 거쳐 타협을 이루어 가는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서로 다른 주장이 있을 때 서로의 입장에서 조금씩 물러나 양보와 타협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의 기본가치는 내가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문제와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된다.

국회의 법안처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과반수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다수파가 원하는 법안은 상임위 논의 등 모든 입법절차를 생략한 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다수파의 독재를 허용한다는 논리이다. 이는 결국 소수의 참여 및 토론과 설득의 기회를 배제하자는 것이어서 오히려 다수결 원리의 정당성 근거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국회는 토론과 대화를 통해 타협하고 설득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곳이어야 한다. 대결적 양당 구도 대신 타협과 합의가 필수적인 다당 구도로 진입한 20대 국회에서 더욱 절실한 과제다.

노동계의 타협도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고용불안, 파업 등 노동관련 사안들이 민감한 만큼 노동정책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위정자들은 하나같이 노사민정 대타협과 협치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대타협은 항상 결렬되는 확률이 높은 게 현실이다.

노사민정간의 채널을 활성화시켜 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방법은 바로 대타협이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교육정책의 중요성은 더 더욱 그렇다. 교육은 사회적 대타협의 철학이자 가치로서 정치권이 교육 혁신을 바라는 목소리를 모아 담아야 한다.

교육은 사회적 대타협의 철학이자 가치이다. 선진국은 사실상 교육시스템을 가동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고 있다.

여기서 선진국 교육시스템이란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교육방법은 타협의 논리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은 발표와 토론을 하게 한다. 훈련으로 체질화되면 모두 타협의 협상가처럼 보일 수도 있다. 감정적이지 않고 큰 소리 한번 없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매사에 대처해 나가는 모습이 냉정한 것 같지만 안정적이고 민주적이다. 세계화속에서 세계 각국의 이민자들과 더불어 살면서 자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표현하고 문화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절충하고 토론하여 타협점을 찾고 이로 하여금 법규를 만들고 지키고 살아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곧 북·미 정상회담이 12일 오전 9시(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다고 미국 백악관이 4일 공식 발표했다. 탈냉전시대 외교사의 한 전환점이 될 역사적 사건이다. 미국 대통령이 적대관계의 ‘불량국가(Rogue state)’정상과 직접 만나는 것부터 유례가 없다. 또 지난 70년 내내 미국과 적대하며 고립을 자초해 온 북한은 미국 대통령과의 대타협을 통해 안보 불안과 경제 파탄을 해소할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게 됐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를 직접 약속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제 위에서 북한 체제 보장을 확약하는 대타협의 공동성명이 나온다면 회담은 성공으로 평가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간 타협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 섣부른 타협은 경계해야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체제보장이 대타협의 빅딜 원칙 속에 신속한 합의·이행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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