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북부는 남북경협 최적 요충지… 초국경도시 추진을
道북부는 남북경협 최적 요충지… 초국경도시 추진을
  • 양규원 기자
  • 승인 2018.06.10 20:03
  • 댓글 0
  •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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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용 학 경기도시공사 사장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北토지문제 연구
대한민국 최고 북한토지 전문가로 ‘우뚝’
GICO 통일연구회 발족… 북한전문가 육성
대학원 교육과정 신설·관계기관 상호교류 등
남측엔 생산업무시설·북측엔 배후단지시설
경기북부를 남북 새 비전지역으로 만들어야
국토정책 화두는 ‘지속가능’… 잊지 말아야
경기토지공사·남북협력사업 전 부분 반영을

 

최근 판문점 회담 이후 남·북 평화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의 토지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조사를 해온 전문가가 있어 화제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그 주인공. 김 사장은 토지공사에 근무하던 지난 1994년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후 ‘북한토지 사유화와 북한 재산권 확보 방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북한 토지와 관계를 맺고 꾸준히 연구,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사장과 함께 북한 토지와의 인연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은.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된 계기는 오롯이 개인 가정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릴적 옛날 이야기를 해 달라고 어머니를 조르면 일제 강점기 시절 정신대에 대한 소문을 듣고 16세에 결혼하신 어머니는 항상 6.25때 피난 다니던 슬픈 이야기 뿐이었다. 그때부터 내 생전에 같은 민족 간에 총부리를 겨누는 일은 꼭 없애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오다보니 토지공사에 입사해서 업무를 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북한 관련된 일에는 더 많은 열정을 쏟게 됐다.

특히 지난 1994년 김일성 주석이 갑자스레 사망을 하자 토지공사 사장이 긴급히 저를 불러 ‘북한토지 사유화와 북한 재산권 확보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하고 북한팀장을 겸직시켰다. 2주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 했으며 추후 내용을 일부 요약하고 변경, 토지공사가 발간하는 ‘조사연구’라는 책자에 실렸다. 이 책자에 실린 저의 글이 현재까지도 종종 북한관련 연구에 인용되곤 한다.



토지와의 인연은.

지난 1977년 4월 한국토지공사의 전신인 ‘토지금고’에 입사해 ‘인천도시공사’, ‘법무법인 한결’을 포함, 민간기업, 외국기업, 대학 강단을 거쳐 지난해 6월 ‘경기도시공사’로 돌아왔으니 약 41년간 토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셈이다.

그동안 선·후배·동료들의 애정어린 도움 속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 신도시 조성 및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주거복지, 중국·러시아·북한을 포함한 해외사업 등을 두루 섭렵하면서 청·장년을 치열하게 살아온 것은 정말 크나큰 영광이었고 행운이었다.

20대 중·후반에 토지와 국토는 계산처럼 냉정하면서도 단순한 땅일 뿐이었다. 그러나 20여년 정도 이 업무에 혼연일체가 돼 봉직한 이후로는 토지와 국토라는 따뜻한 체온과 호흡을 하는 생명체로서 우리주변에 함께 하고 있음을 느껴왔다.

돌이켜보면, 지난 60여 년간 우리의 국토정책은 정치·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많은 변천을 겪어왔다.
 

 

그 동안의 연구성과는.

우선 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바로 북부본부에 남북협력관련 특구업무와 연구를 배당했다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센터에 경기도 북부 및 (옛)경기도 지역에 대해 공사의 참여방안을 사전에 모색토록 한 바 있다.

공사 내부적으로 부족한 북한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 보완을 위해 나진선봉 개발사업 및 개성공단 사업 등에 참여하였던 다양한 분야의 실행계획(Action Plan)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지난해 12월에 구성했다. 또 올 3월에는 사내 동아리인 ‘GICO 통일연구회’를 발족, 통일관련 관계기관과의 상호 교류, 각종 세미나·포럼 참여, 통일전문가 초빙교육, 접경지 견학 등 다양한 학습을 통해 자체적으로 북한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남북관련 교류협력은 기존에 공사가 추진해 오던 사업과는 개발대상과 방식이 상이할뿐 아니라 남북문제 자체가 6자회담 당사국 등의 이해가 첨예하게 뒤섞여 국제문제이기도 해 북측에 대한 자체 전문가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북한관련 사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과정을 신설, 북한관련 전문가를 육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시연구센터에서 수립중인 남북교류협력 플랫폼 기본구상(안)을 실현시키기 위한 별도의 실행조직인 남북협력사업단(TFT)도 올해 6월에 구성했다.



남북 경협과 통일준비에 대한 준비는.

남북 경협사업은 정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과 협의도 거쳐야 하고 도민으로부터 많은 의견도 수렴해야 공사가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매우 조심스럽지만 경기도 정책사업의 시행자로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협력사업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는 지리적 특성상 남북경협을 위한 최적의 요충지로 경기도 관점에서의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공사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을 남북관계에 있어 새로운 미래 비전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대략적으로 북쪽지역과 남쪽지역의 적정한 곳에 초국경도시(가칭)를 추진하는 것이다. 남쪽지역에는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등 주요 생산업무시설을 만들고 북쪽지역에는 근로자 숙소와 배후단지시설, 중간쯤에 체육, 문화, 관광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해 상호보완 상생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아울러 자율주행 인프라를 설치,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고 근로자들은 단거리는 전기자전거를 이용토록 하는 등 각종 스마트시티의 요소들을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국제자유화도시로 지정해 해당 지역의 생산품에 대해선 FTA 등 혜택을 주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토지와 국토정책의 변화 속에서 평범하면서도 절박한 한마디 화두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속가능(sustainability)’이 그것이다.

지난 1713년 독일의 작센주 산림청장이던 한스 카를 폰 카를로비츠(Hans Carl von Carlowitz)가 그의 저서 ‘산림경제 (sylviculture Oeconomica)’에서 주장한 “식목한 양만큼 벌목해야 한다”는 말이 경제성장과 복지, 환경 등 공사의 모든 사업과 앞으로 전개될 남북협력사업의 모든 부문에서 녹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남북의 국토를 살만하게 가꾸며 경제교류의 협력을 넘어서 통일된 하나의 국토로서,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우뚝서고 세계의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총체적 시대정신’으로 삼았으면 한다./양규원·최준석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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