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다 인구 많은 수원시
아직도 기초자치단체
중앙정부 견제·비협조 속
피해는 125만 시민들 ‘몫’

고양·용인도 100만 돌파
‘특례시 즉각 도입’ 목청 불구
성인에게 초·중학생 옷 입으라?
비현실적 행정 적용 ‘요지부동’

100만 이상 법적 지위 필요
이찬열·김영진·김진표까지
20대 국회 노력 진행형
‘지방분권특별법’ 계류 중

염태영 수원시장이 줄기차게 제기해 온 ‘수원특례시’ 도입이 6·13지방선거를 지나면서 관심의 중심에 섰다.

염 시장은 물론 이재준 고양시장 당선자와 백군기 용인시장 당선자, 허성무 창원시장 당선자까지 전국의 100만 이상 대도시 시장 후보들이 선거 공동공약으로 ‘특례시 실현’을 내건데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방분권의 상징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라를 나라답게 도시는 도시답게 수원은 특례시로’를 전면에 내건 염태영 시장의 주장처럼, ‘특례시’는 일제 침략과 광복 이후인 지난 1949년 시행돼 현재까지 고착된 낡은 지방행정체제를 깨 도시가 도시다워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을 갖추는 출발점이라는 주장이다.

수원시 승격 70년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2019년을 앞두고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특례시’를 전망한다. - 편집자 주



 

‘자치분권 1번지’라는 지방 정부들의 공통된 평가를 받는 수원시가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인구 100만이 넘어 광역시 전환요건을 충족한 것은 ‘월드컵 4강 신화’의 감동이 몰아쳤던 지난 2002년. 그 이후 중앙정부의 견제와 비협조에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사람을 불러 모은 결과 지난 2014년부터는 울산광역시를 넘어 광역시보다 큰 유일무이한 기초자치단체로 거듭 났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방침은 여전히 미흡하고, 결국 상대적 불평등으로 인한 피해는 공무원들은 물론 125만 시민들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수원시는 그동안 도로(교통)·환경·문화체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동안 겪어 보지 못한 광역행정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도시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 적용을 강요받으면서 대도시 행·재정의 비효율로 원할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수원시뿐 아니라 뒤이어 100만 인구를 돌파한 고양시와 용인시 역시 이같은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 ‘특례시 즉각 도입’과 ‘지방분권 전면화’가 화두가 된지 오래다. 이미 인구 125만명으로 울산광역시 규모를 훌쩍 뛰어 넘은 수원시는 145만명의 광주나 150만여명의 대전과의 비교가 현실적이지만 광역시 승격은 커녕 현행 50만명 기준으로 한정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기준 적용은 요지부동이다.

이미 성인으로 성장했는데 초중학생 옷을 입으라는 셈이니 뭐든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행정복지 등의 단순 비교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행정복지사업 수혜 대상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현장 심사, 수혜적격 심사 등에 이어 복지사 파견 절차 등의 업무처리를 타 시·도에 비해 절반의 인원이 담당한다고 보면된다. 또 당장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기준이 되는 주거유지비용 등 공제기준조차 특별시나 광역시의 대도시, 기초단체의 중소도시, 군을 포함한 농어촌도시의 3단계 적용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물가의 대도시인 수원시에 거주하는 시민 입장에서 볼때 불합리한 복지이자 심각한 수혜자 차별을 겪게 된다.

‘자동차등록 무관할제’ 도입으로 시민들이 생활현장에서 겪는 피해 역시 단적인 예다. 인력 증원 없는 행정사무 증가의 대표적 사례로 인근 시·군의 행정수요가 집중화되면서 수원시의 자동차민원처리가 2016년 기준 32만1천20건에 달한 반면 광역시인 울산의 경우 수원의 1/3도 안되는 9만6천993건에 불과했다. 실제 수원시가 파악한 결과 자동차민원처리의 절반이 넘는 56%가 관외 민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이같은 어려움은 고양시나 용인시, 창원시 모두 직면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위기’로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하다. ‘특례시’라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법적 지위 신설이 필요한 이유다.

이미 ‘수원 특례시’ 실현을 위한 20대 국회의 노력도 진행돼 2016년 7월 이찬열(수원갑)·김영진(수원병)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2016년 8월 김진표(수원무)의원이 발의한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 계류중이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또는 지정광역시 지정이 골자이며, 김 의원의 특별법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사무·조직·인사교류·재정 특례 부여가 주 내용이다.

‘특례시’ 도입에 따른 변화와 효과 역시 기대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원시의 경우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2천억원 이상의 자치 재정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자치행정력의 동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특례시’ 시민으로의 자긍심 고취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는 당연히 이어지는 부수적 효과다. 또 일반시와 차별화된 특례시 지위·권한 부여로 대규모사업과 세계대회 등 국책사업 유치가 용이해지고, 자체도시계획 수립, 도시재생뉴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등의 단독 추진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사무이양 등 권한 확대는 물론 대도시 행정수요에 걸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과 지역일자리, 의료, 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충도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시대적 화두가 된 청년일자리의 선제적 확대와 건강생활지원, 아동보호 전담 인력 확충 등의 복지서비스 확대도 뒤따르게 된다. 전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위기’와 ‘미세먼지 고통’, ‘누리과정사태와 보육대란’ 등에서 보여줬던 수원시의 독보적인 행정능력이 향후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곳곳에서 전면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상도 끊이지 않는다.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대한민국 도시 발전 역사는 ‘특례시 도입’을 기점으로 한 전과 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은 그래서 근거가 있다. 100만 대도시의 가장 앞자리에 오는 공동 공약, 초읽기에 들어간 ‘특례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최영재기자 cyj@

염태영 수원시장 미/니/인/터/뷰

“염태영 3기, 시민 삶 살찌우는 新 시대 열 것”

수원·용인·고양·창원 ‘의기투합’
‘특례시 실현 공동과제’ 노력 설정
국민적 공감대 통해 결실 맺을 때

초대 특례시장을 꿈꾸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났다. 그는 지방선거 핵심공약으로 수원특례시를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며 ‘광역급’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말한다. 특례시를 직접 들어 봤다.



▶ 핵심공약이 특례시 추진이다. 왜 특례시인가?

- 지금 상황은 대학생에게 초등학생 옷을 입혀 놓은 격이다. 대도시 특례 입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들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벗을 수 있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대도시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지만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 나라 중 인구 1만명 지자체와 125만명 지자체를 하나의 제도 안에 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자치분권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중앙정부가 분권개헌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한다. 100만 대도시들은 광역시급 인구에도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규모에 맞는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



▶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 100만 이상 도시인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이미 후보 시절부터 특례시 실현을 공동과제로 설정하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7년 5월 ‘인구 100만 대도시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시로 지정하여 자치권과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치권도 호의적 입장을 밝혀왔고,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진표 의원님과 다수 국회의원들이 주도해 만든 법률 개정안들도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난한 노력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결실을 맺어야 할 때가 되었다.



▶ 시민들에게 한말씀.

- 염태영 3기는 ‘사람중심의 시정’, ‘혁신과 통합의 시정’을 펼쳐나갈 것이다. 저는 평화의 시대, 지방분권의 시대, 그리고 시민의 삶을 살찌우는 수원특례시라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겠다.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