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르익는 한반도 평화… 통일시대 경기도 미래가 밝다
무르익는 한반도 평화… 통일시대 경기도 미래가 밝다
  • 양규원 기자
  • 승인 2018.06.17 20:28
  • 댓글 0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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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 중 10여년 중단된 사업부터 재개 준비
김대중·노무현 정권 北 합의서 이행부터 최우선
66억원 들여 평양 당곡리 농촌 현대화사업 추진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가장 먼저 실행 가능성
경의선 복원 등 교통 인프라·철도 노선 확충 급선무
北 비핵화 개방화 진전따라 손쉬운 사업부터 추진
■ 낙후됐던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과제

2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 무르익고 있어 가면서 그간 각종 규제로 낙후된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경의선 철도와 육로 연결 등 북한과 연결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임진강의 평화적 이용, 개성공단과 통일경제특구 등의 내용이 최근 판문점 선언에 담기면서 그 같은 희망이 현실화 되는 듯 보이기도 하다.북한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자 접경지역이 가장 넓은 지역인 경기도에는 분명 커다란 호재일 수 있다.하지만 최근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남북간 교류가 전무한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당장 경기도의 발전이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금은 시기상조.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장밋빛 청사진을 1~2년 사이 눈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북한과 미국을 중심으로 조성돼 한반도와 세계를 관통하는 평화 분위기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야 하는 데 아무리 북미 정상의 비핵화와 비핵화 인정에 대한 의지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야 우리나라와 미국, UN 등이 가하고 있는 대북제재도 풀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전망들이 현실적 문제로 풀리기에는 최소한 2~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기존에 시행해 온 사업들 중 최근 9~10년 간 중단된 사업의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또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북한과 맺었던 합의서가 이행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도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4개 사업에 266억 원을 투입했다.

가장 큰 사업으로는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진행된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66억 원)을 들 수 있다.

또 지난 2007~2010년에 이뤄진 개성 개풍양묘장 조성 사업(18억 원), 2008~2011년에 진행된 접경지역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 사업(24억 원), 2012~ 2015년에 시행된 개성지역 한옥 보존사업(8억 원) 등이 있다.

이 중 말라리아 공동방역 사업은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나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준비 등으로 인해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향후 가장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결핵치료, 구충제 지원, 공동 물 관리 사업 등도 우선 시행될 사업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북한 측도 이제는 단순한 인도적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개발을 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기간 진행될 수 있는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 개성 개풍양묘장 조성 사업 등도 재추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특히 개풍양묘장의 경우 지난 2009년 부터 단 한 차례도 방문을 하진 못했기 때문에 먼저 현장을 방문,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현재 도는 당시 건설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낙뢰로 파괴된 것 정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경기도의 발전은 단순한 기대일 뿐?

그렇다면 다수의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물류기지화, 생태 관광지화, 공단 건설 등에 따른 특구화 등은 먼 미래의 이야기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 같은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진행할 사업들이기에 도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없으며 도는 최대한의 행정 지원 등을 통해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도가 나서지 않더라도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는 말이다.

북미 간 관계가 더 발전돼 미국이 실제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제재가 풀린 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선 경의선 복원 등 교통인프라 확충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경의선은 서울~개성~평양 등을 연결하면서 한반도 서쪽의 대동맥으로 6·15 정상회담 때와 달리 철도망이 갖춰져 있어 당장에라도 운행할 수 있다.

더욱이 간선도로인 자유로를 비롯해 현재 건설 중인 서울∼문산 고속도로와도 연결돼 있어 경기북부는 한반도 물류·교통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실제 크다.

경의선은 또 유럽과 연결된 중국의 대륙 횡단 철도와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도 경의선은 필요충분 조건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게다가 6·13 지방선거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민선7기 경기도지사에 당선돼 정부와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순조로울 전망인 데다 이 당선인 역시 문산~임진강~동두천~연천까지의 철도노선을 확충할 것이며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의 공약을 제시, 전문가들의 전망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북한이 비핵화를 통한 개방화를 선택했으며 미국 등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 개방이나 서구 문물의 무분별한 유입 등은 기대할 수 없는 처지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은 남북 간의 교류가 먼저 진행되야만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실행가능성이 높은 사업들도 우선 관계자들간의 의견 조율 등을 위한 만남이 시작돼야 한다.

각종 사업을 진행해 온 도 관계자들도 최근에 북한 기업이나 민간단체 등을 접촉한 경우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도가 하려는 사업이 있다 해도 북 측에서 거부하거나 사업 시행 지역을 달리할 경우 전혀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의 변덕(?)이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현재는 관계 발전의 지속성을 위한 노력들이 선행된 뒤 남북 교류가 이어지고 이에 따른 남북 경협, 미국의 경제 지원 등이 따라온다면 자연스레 도의 장밋빛 미래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도 관계자는 “당장은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5.24조치도 풀리지 않았고 미국의 제재, UN의 제재 등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당장 무엇인가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며 “규모가 큰 사업은 정부 주도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도는 행정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협력할 것이다. 도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준비는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기도의 발전은 진행형이다”고 전망했다.

박신환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기존의 사업 외에도 현재 도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추진할 사안은 아니며 북한의 개방도 미국이 원하는 수준까지 상당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기지역의 미래는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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