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본란 ‘민주당 일색, 道·市의회, 집행부 견제 제대로 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일색으로 구성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하면서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 왜냐하면 의회의 기능은 감시와 견제, 감시, 비판, 대안제시인데 의회가 사실상 민주당 독주체제로 운영되면 이게 어렵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 광역 지방의회는 참패한 야당이 교섭단체도 꾸릴 수 없는 형편이다. 물론 그동안의 실정에 대한 자성 대신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의 안정을 위한 남북정상 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정치쇼로 규정해 비난하고 현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온 자유한국당 등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점에서 선거 결과는 매우 당연한 것이다.

토를 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분명히 밝히자. 지방선거는 지역을 위해 일할 능력이 되는 일꾼을 뽑자는 것이다. 물론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좋은 점도 있긴 하다. 대통령과 정부, 정당, 지방정부가 소통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은 장점이다. 지방정부도 지방의회의 협조를 얻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단점은 더 많다.

이번 선거처럼 한 정당이 지방정부 수장과 의회를 독식 해버리면 감시와 견제, 비판,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반대로 지방정부 수장은 A당인데 의회는 B당이 대부분이라면 의욕적으로 기획했던 정책추진이 어렵다. 이런 ‘묻지마식 반대’는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난 바 있다. 또 공천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공천과정에서의 잡음이 일고 지역 토호들의 기득권 정치가 계속된다. 더 큰 문제는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정책을 보는 게 아니라 정당 기호만 보고 찍는 투표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가 퇴보된다. 1991년 지방의회,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시작됐지만 정당 공천제로 인해 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 자치는 아직도 뿌리내리지 못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으며 중앙정치의 구태인 정당에 따른 편 가르기가 그대로 지방선거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본 국민들 사이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이 다시 공감을 얻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될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