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심포지엄서 전문가들 강조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교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전개될 비핵화 과정과 남북 간 교류협력이 적절히 균형을 이뤄 진행돼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1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민화협) 주최 ‘2018 민족화해 심포지엄’ 발표자료에서 “지금까지의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논쟁의 하나는 비핵화와 교류협력의 진척 수준이 합리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교수는 “비핵화보다 교류협력을 먼저 추동해 추후 비핵화 문제로 확산하는 전환 효과(spill-over effect)를 노린 햇볕정책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한 제스처가 선행돼야 경제협력을 포함한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보수주의적 접근도 모두 정답이 아니었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신뢰 형성 과정의 축적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문화교류 및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발전과 사회문화교류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남북 사회문화교류 협력 단체 간 조정·협력기구를 시급히 출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남북 및 남북미 간 후속 회담이 조속히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일각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김정은의 승리, 트럼프의 패배’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판 자체를 잘못 본 것”이라며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제2, 제3의 북미정상회담과의 연속성 속에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최대한 빨리 제2, 3차 북미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해야 한다”며 “(남북미 종전선언은) 7월 27일 판문점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9월 유엔총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도 “남북 및 남북미 간 정기적인 실무회담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교수는 북미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원하는 바만 제거하고 한국의 안보위협은 그대로 상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발표자들 외에 김진우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정창현 현대사연구소장,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서면 축사에서 “남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함께 나설 때 어떤 어려움도 풀어나갈 수 있고 남북과 한미, 북미가 서로 신뢰를 가지고 협력할 때 낡은 두려움을 걷어 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하루하루 깨닫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 공동의 번영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