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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구절벽에 대학들도 비상이다

저출산 여파로 학령아동들이 감소하면서 대학들도 비상이다. 수도권 대학은 그런대로 정원을 채우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지방 사립대는 심각하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예를들어 입학 정원 10명 중 7명도 채우지 못한 ‘신입생 충원율 70% 미만’ 대학이 2016년 12곳에서 지난해 15곳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광주가톨릭대·대전신학대·서남대·수원가톨릭대·신경대·영산선학대·중앙승가대·한려대·한중대 등 9곳은 2년 연속 충원율 70% 미만이다. 대부분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이다.

교수들과 교직원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매년 가을 입시철이 다가오면 수원시내 고교에는 지방대학 교수들이 학생들 모집에 나서는 광경이 자주 목격된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는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고, 또 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다. 지난 3월 열린 ‘대학 총장 긴급 좌담회’에서 김도연 포스텍 총장은 “현재 200개에 달하는 국내 4년제 대학 가운데 약 50개는 이미 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원인은 저출산에서 비롯됐다. 당장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고졸자) 수를 초과하는 ‘대입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현재 국내 4년제 대학은 197개, 전문대는 137개다. 2019학년도 기준 4년제 대학 입학 정원은 34만8천834명, 전문대 입학 정원은 20만6천207명으로, 모두 55만5천41명에 이른다. 그러나 2020년(2021학년도) 고졸자는 약 45만6천명으로 대학 정원보다 10만명 가량이나 적다. 대학 진학이 상대적으로 적은 특성화고 졸업생을 제외한다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고졸자는 약 38만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계산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제와서 부랴부랴 대학구조조정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출구전략이 없는 게 문제다. 더욱이 1995년 대학설립에 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마구잡이식으로 대학설립을 허가해준 책임도 크다. 학생수용계획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원인이다. 가뜩이나 정원은 미달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또 수도권 대학생들은 서울로 빠져나가는 ‘편입 도미노 현상’마저 지속된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자연스런 대학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지만 대학이 문을 닫으면 지역경제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고 다수의 고등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에 정부와 대학이 머리를 맞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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