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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도넘은 ‘횡포’… 공직자 ‘공포’

도내 지자체 곳곳 악성·고질 민원 들고 생떼·난동
상당수 공무원 폭행피해 트라우마… 업무 수행 차질
용인시, 보안요원 배치… “법적 보호제도 마련 시급”

 

 

 

최근 ‘매 맞는 119구급대원’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데 이어 행정공무원들도 민원인들의 도를 넘은 행패에 시달리고 있다.

24일 경기도 내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일부 악성·고질적 민원인들의 생떼와 폭언, 기물파손, 심지어 폭행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피해로 인해 상당수 공무원들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가 하면, 일반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는 등 행정력 낭비마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19일 오후 7시쯤 오산시청 교통과에 과태료 부과에 불만을 품은 중장비 기사 A(46)씨가 찾아와 나무 막대기로 업무용 컴퓨터 9대를 부수는 등 난동을 벌였다.

A씨는 오산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연행됐지만 당시 근무 중인 여직원 2명은 극심한 공포로 여전히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김포시청에서는 무단점유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 문제로 시와 갈등을 빚던 주민들에 의해 장영근 김포시 부시장이 옷이 찢기고 바지가 벗겨지는 봉변을 당해 급기야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고, 이를 말리던 이성구(여) 자치행정국장도 부상을 입었다.

시는 주민들의 과격한 행동이 한달여간 이어지는 과정에서 부시장 등 6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 행정업무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는 판단 하에 해당 주민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용인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복지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긴급 후송되기도 했고, 같은 달 20일에도 남양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생계급여 감액에 불만을 품은 B(52)씨가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끌려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31개 읍면동에 보안요원을 배치하는 등 직원보호 대책을 늦게나마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억지, 악성 민원인들로 인해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폭행피해를 입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은 불안감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회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해도 너무하는 민원인들 앞에서 무방비로 당해야만 하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낀다”며 “일선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푸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중앙·지방자치단체에서 한 해 평균 3만여 건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달 10일 공공분야의 감정노동 종사자인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민원응대 개정 지침(매뉴얼)을 전 행정기관에 배포했다. /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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