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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 인천 지방의회 개원에 바란다

제10대 경기도의회가 10일 개원해 첫 임시회에서 3선의 민주당 송한준(안산1)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송 의장은 이날 본회의 전체투표에서 재석 의원 140명 가운데 125명의 지지로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같은 당 김원기(의정부4)·안혜영(수원11) 의원이 각각 뽑혔으며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일 제24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4년 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경기 인천 각 기초의회도 지난 주에서부터 의장단을 뽑고 원 구성을 마친 뒤 각각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의회 출범에 축하를 하면서도 여당 독주체제로 우려되는 바 크다. 10대 도의회의 재적 의원 142명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35명, 자유한국당 4명, 정의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이다. 8대 인천시의회 역시 여당이 압승을 거두어 전체 37석 중 34석(91.9%)을 확보했고 한국당은 2석, 정의당이 1석이다. 여당 이외에는 교섭단체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으로 의석 편중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예견됐다. 광역단체장마저도 같은 당이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의회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상태에서 여당의 독주가 불가피하다.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 노릇을 하며 지방 정부를 견제하지 못할 때 주민이익이 자칫 무시될 수 있다. 아무리 유권자의 표심을 반영한 결과라 해도 지방의회가 주민들에게 독식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의 의견도 무시해서는 안 되기에 더욱 그렇다. 의석이 모자라는 소수당 의원들도 의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단체장들의 공약이행과 정책추진에서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그러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능력을 상실한다면 그건 의회 민주주의를 그르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다. 하반기에 지방정부·지방의회에 대해 감찰을 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허투루 들을 일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 위주의 지방의회는 결코 자만하거나 독선에 빠져선 안 된다. 몸을 낮추고 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오만함을 보인다면 민심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선 7기의 성공을 기대한다면 그만큼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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