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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계속되는 일자리 쇼크 어찌 할 건가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기름값도 계속 오름세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수출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자영업자들 역시 차라리 묻닫는 게 낫다며 너도나도 폐업 중이다. 급기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마저 초조함을 나타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은 외교·안보 이슈로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정부의 성패는 경제 문제, 국민이 먹고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다. 지금 너무 초조하고 절박하며 위기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위기는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는 2천712만6천명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머무는 등 일자리 상황이 ‘쇼크’ 수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해 1만5천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세대라고는 하지만 20대 전반 취업자 수가 산업 전반에서 11만명 감소한 것도 걱정스런 지표다. 김 위원장이 초조함을 나타낸 것은 하반기에도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인도 현지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호 지시가 일자리 상황판 설치였다. 그 상황판을 지금 경제팀들이 들여다나 보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개 축으로 돼 있지만 경제팀들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3개 축이 같은 속도로 돌아가야 하지만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다. 국민들이 정부를 지지하고 지방선거에서마저 여당이 압승을 거두도록 한 것은 과거 정부의 실정을 비판한 결과였다. 잘 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중요하다. 우리 경제가 이대로 6개월~1년을 그냥 간다면 큰 일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1년이면 시행착오도 겪었을 것이다. 항간에 나돌던 청와대와 경제부처 간의 불협화음도 없애야 한다. 경제의 컨트롤타워를 재정비하고 이제부터라도 경제에 올인해야 한다. 적폐청산에만 매달릴 시간이 없다. 북핵의 프레임에만 갇혀 있어서도 안 된다. 적폐는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으로 족하다. 무항산(無恒産), 무항심(無恒心)이듯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특단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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