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인터넷 댓글 달 때 국적 표시해야”
홍철호 “인터넷 댓글 달 때 국적 표시해야”
  • 천용남 기자
  • 승인 2018.07.11 20:25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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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이메일 작성 때도 표기
‘정보통신망 이용’ 개정안 제출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은 11일 인터넷 댓글 및 게시글이나 이메일 등을 작성할 때 작성자의 국적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동안 인터넷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전자우편을 통한 해킹 등을 시도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찬양·선전·동조하는 게시물을 작성·게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전자우편과 게시판의 부속 게시물인 게시글 및 댓글의 경우, 작성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장소의 국적이 표시되지 않아 다른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관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홍 의원은 인터넷 이용자가 전자우편, 게시판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의 매개 수단을 통해 정보통신망에 따른 정보를 유통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홍 의원은 “이미 각종 인터넷 보안 시스템 및 체계들은 인터넷이용자의 접속지역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제한 또는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 조치돼 있지만, 이제는 인터넷 공간도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인터넷이용자의 국적 표시를 통해 인터넷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와 권리의 가치를 재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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