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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이몽’ 7월 국회, 꽃길? 가시밭길?

민생법안 주력엔 공감… 與, 개혁입법에 속도전 예고
한국, 규제프리존·바른미래, 소상공인 보호에 ‘온힘’
방송법 개정·인사 청문회 등 ‘뜨거운 감자’ 수두룩

40일 넘게 지속된 식물국회의 오명을 떨쳐내고 20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인 7월 국회가 막을 올리면서 여야가 중점을 두고 있는 법안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민생·개혁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3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은 당내 기구인 혁신성장위원회와 민생평화팀의 가동에도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일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앞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혁신 5법 처리에 대한 논의를 서두를 예정이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요구에는 자유한국당 등 다른 야당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기본법,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미세먼지 저감법 등 주요 사회·환경 법안에 대한 논의도 벌이며 개혁입법 모멘텀을 살려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한국당도 6·13 지방선거 참패 후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경제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만큼 민생법안 처리에 몰두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미세먼지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인복지법 등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최저임금법 등을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다만 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을 적극 비판하면서 정부·여당을 집중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과 소상공인 보호법 논의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아울러 방송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논의도 주도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전반기 국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방송법 개정안이 다시금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모두 관심을 쏟고 있는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방지법도 쟁점 법안 중 하나다.

이와 별도로 원구성 합의의 전제조건이기도 했던 법제사법위원회 제도개선 관련 논의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입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최근 논란이 된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 등 국회 내부 개혁에 대한 여야 논의도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주부터 진행될 경찰청장 후보자와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국회의 순항을 가를 변수다.

이런 가운데 오는 18일로 예정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의 동반 미국 방문은 향후 정국 순항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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